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건희 추가고발 수사 중앙지검에 배당, 믿을 수 있나?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30 [16:24]

김건희 추가고발 수사 중앙지검에 배당, 믿을 수 있나?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30 [16:24]

 

▲ 출처=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김건희 명품수수 및 추가 고발 사건을 검찰이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동안 김건희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수사를 맡는다. 기존 수사와 함께 새로운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볼 전망인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장과 1~4차장이 이미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백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석열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이외에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받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위원 인사청탁'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종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 배정 신뢰할 수 없어

 

백은종 대표는 "이번 인사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이 한다. 수사팀은 명품백을 준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오는 30일과 31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 전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형사1부장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형사1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 누가 올지다. 또 친윤 검사가 오면 수사는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서울의 소리 추가 고발 내용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5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 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 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따라서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증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된 게 무슨 대가성이냐고 따지겠지만, 그 행사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대되므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추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령, 김건희나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청탁

 

최재영 목사는 2022510,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 최재영 목사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최 목사는 김창준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일 뿐, 공직자는 아니어서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부릴 수도 없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조00 과장은 김건희의 청탁을 듣고 일했으며,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 청탁은 그것이 실행되었든 안 되었든 위법이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719,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다. 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하려 하면 아마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한편 최재영 목사는 청탁한 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대부분 김건희 비리를 채집하려고 일부러 청탁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청탁이 이루어졌고, 일부가 실행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훈부 직원이 움직였으므로 이는 처벌 대상이다.

 

이에 맞불을 놓으려 했을까,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변호사 출신 민주당 000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며 변협을 압수수색했다. 바야흐로 맞불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길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