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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받고 청탁 들어준 증거 드러나...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할 수 없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5/23 [10:46]

김건희 명품 받고 청탁 들어준 증거 드러나...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할 수 없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5/23 [10:46]

 

▲ 출처=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 출처=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서울의 소리가 22일 [긴급특종보도] "김건희의 명품수수와 충격적인 청탁 실체"를 방송했다영상을 모두 보고 나니 문득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떠올랐다그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영상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도 국정농단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로 끝나자 수구 언론들도 서울의 소리에 관심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는 처음에는 사건의 본질보다 몰카 촬영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도된 게 사실이다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디올백 외 다른 선물도 전달했다는 영상을 내보내자 수구 언론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고총선이 국힘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자 지상파들도 서울의 소리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20일 고발인 조사가 있던 날은 서울 중앙지검에 지상파는 물론 유수의 신문사 기자들까지 수십 명이 몰려오는 진풍경을 연출했다그동안은 서울의 소리를 한낱 유튜브 방송으로 취급하더니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자 탄핵을 예감했는지 서울의 소리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이 핵심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은 처음엔 청탁금지법만 거론되었다언론들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건희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그러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소리가 다른 자료까지 제출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지하다시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대가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공직자 부인의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애매모호했다그러나 윤석열이 김건희가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관계기관장이 윤석열이므로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둘러댔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선물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서류라도 신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밝혔다일단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엔 그런 창고가 없다고 한다이에 네티즌들은 선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반환창고까지 있느냐?”고 조롱했다.

 

서울의 소리 청탁 근거 자료 공개

 

그런데 고발인 조사 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가 받은 다른 선물과 청탁 사실이 담긴 자료를 건네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그동안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직무 대가성이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서울의 소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자 기성 언론들도 취재하느라 야단법석을 피웠다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건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몇 가지 청탁을 받았다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대해 달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보내고 2022년 5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해 달라는 문자를 김건희에게 보냈다그후 최재영 목사는 초대장을 받았고실제로 파티에 참여해 김건희윤석열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선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 주었으므로 그 대가성이 인증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대된 게 무슨 대가성이냐고 따지겠지만그 행사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사람 150명만 초대되므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추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가령김건희나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김창준 미하원 의원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 청탁

 

최재영 목사는 2022년 5월 10신라호텔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창준 미하원 의원을 만났는데이때 김창준 미하원 의원이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최재영 목사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에게 이 사실을 청탁했고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 과장과 국가보훈부 직원에게 청탁을 전해 주었다최재영 목사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일 뿐공직자는 아니어서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부릴 수도 없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그러나 대통령실 조00 과장은 김건희의 청탁을 듣고 일했으며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을 관리하는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해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청탁은 그것이 실행되었든 안 되었든 위법이므로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이것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중단된 통일TV 재개 부탁

 

최재영 목사는 2023년 7월 19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TV’가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예고도 없이 중단되었다며 이를 재개해 달라고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다그러자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통일TV는 재개하지 못했다고 한다하지만 이것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위법하다.

 

문제는 검찰 수사

 

문제는 검찰 수사다그동안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를 수사하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이와 같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 것이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소환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하려 하면 아마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인사들을 도륙했는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하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집권여당을 심판한 것 아니겠는가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김정숙 여사 타자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치용 문제를 다시 꺼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5일엔 야7당 및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연다많은 참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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