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예상대로 채상병 특검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민의를 살피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야당이 의결한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한 게 열 번째가 되었다. 2년 동안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석열이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고,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은 자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이 두 해 동안 한 것은 불공정과 비상식뿐이었다. 그러니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들 당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 거부는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 더 커

윤석열의 이번 특검 거부가 다른 특검 거부보다 파장이 더 큰 이유는 병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특검을 또 거부하자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 보수층까지 돌아서는 모양새다.

총선 후 20%대 초반까지 내려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리얼미터에서 30.1%가 나와 올랐다고 하지만 갤럽, 뉴스토마토, 김어준의 ‘꽃’은 여전히 20%대다. 설령 30.1%로 올랐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 사실상 탄핵 시작

야7당은 윤석열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이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전에 윤석열은 민정수석 부활, 중앙지검 수사팀 교체 등을 통해 특검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었다.

윤석열이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이번주 주말부터 모두 합심해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 사실상 탄핵 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 정부 비리 의혹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구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묘 방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 하려는 꼼수다. 위기 때마다 수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정식 초청을 받고 타지마할묘에 갔다. 세계적으로도 영부인 단독외교는 그 사례가 많다.

모르긴 모르되, 검찰은 곧 선거법 위반을 문제삼아 야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 여론이 67%이상 되는 이상 수구들의 이러한 음모는 오히려 역풍만 불러오게 할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몇 번이나 소환했지만 국민들은 국힘당을 응징했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공작이란 게 국정원 문건으로 드러났다. 술 파티에 이어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야7당 및 시민단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성토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7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국회에 모여 윤석열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도 거론되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적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의 위헌성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명만 늘어놓은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지만 국힘당은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둘러댔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부족하면 그 후 특검을 하자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당은 야당 측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 것"이라며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과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가능하다면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는 탄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탄 것

이로써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 열차에 몸을 실었다. 따라서 야7당과 시민단체 및 촛불 시민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정권 탄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듯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탄핵을 몰아붙여야 한다.

혹자는 역풍 운운하지만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모두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되는 심정으로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타도에 나서야 한다. 한편 야7당 및 시민단체는 5월 25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집회를 연다. 동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