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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이것은 탄핵의 신호탄이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5/21 [19:48]

열 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이것은 탄핵의 신호탄이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5/21 [19:48]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결국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그간 윤석열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야 만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한 바 있기도 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제 탄핵의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거부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거부권 정당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이에 대해 6개의 사유를 주로 거론한다. ①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 ②집행 불가능한 법률안 ③국익에 반하는 법률안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법률안 ⑤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는 법률안 ⑥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등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도, 국익에 반하지도, 대통령 정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라면 그 자체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거부권 행사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많다. 헌법적 한계를 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돼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폭발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범국민대회 개최 등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러다 촛불시위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했을 때 결과는 결국 박근혜처럼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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