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예산 대폭 삭감' 尹정부, 민방위 교육영상에도 ‘독도는 일본 땅’'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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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10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관련한 민방위 교육 영상 3분5초 부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분 캡쳐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자료는 일본 기상청이 올 새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발표한 자료로 이를 미국 NBC가 활용하고 그 NBC 방송자료를 교육 영상을 제작한 업체 측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제작 업체와 함께 이번 교육 영상을 검토했던 행정안전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뒤늦게 부적절한 활용을 인지하고 자료를 교체할 수 있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과 외교 정상화를 외치며 사실상 친일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73.6%삭감해 5억3600만 원만 편성하고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전년보다 25% 삭감한 3억8800만 원으로 줄인 채 운용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4만 권이나 제작해 일선 부대에 배치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외교부는 지난 1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독도에 재외공관을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각의에서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해 독도 영유권을 확정했으며 지난해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해 수록했다.
또 지난해 7월 발간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24년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를 위해 약 27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2일 일본 가마카와 요코 외무상은 조태열 외교부장관 면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지난달 16일 열린 각의에서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