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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 결국 김건희 호위무사일 뿐이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5/02 [16:54]

민정수석 부활, 결국 김건희 호위무사일 뿐이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5/02 [16:54]

                                   윤석열과 첫 민정수석으로 낙점된 김주현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 위에 존재하는 사정기관인 셈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다. 여기에 대통령이 검찰출신이기에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민정수석은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윤석열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과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법조계 일각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시 사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부렸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매일 아침 수정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 시절의 수정관실은 윤 총장의 머리 역할도 일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등이 윤석열 총장 재임 당시 수정관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등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이 컸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의 민정수석 부활 결정은 검찰총장 당시의 이런 경험이 토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동시에 대규모 '로펌'을 만들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패막이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이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의를 파악할 기관이 없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제중동 이외의 뉴스만 제대로 보더라도 신문기사만 제대로 보더라도 민심을 알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신설되는 민정수석에는 현재 비서실장이 관할하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더해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추가해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조직과 구조가 똑같은데 핵심 기능을 제외하겠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수사정보를 보고받지 않더라도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거론되는 민정수석 후보 면면을 봐도 민심 전달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밑에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진하게 된다.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 부활시 수사기관에 대한 개입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닌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규모도 우려를 더한다. 현재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은 각각 수십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비서관실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여기에 두 개의 비서관실이 추가되면 민정수석실 인원이 최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과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메머드급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윤석열의 조력자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공약을 뒤집으며 사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특검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다. 검찰총장 시절 '검찰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윤 대통령이 이젠 '민정수석 사유화'의 길을 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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