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진술조작 연습을 하면서 술파티를 열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당거래 법정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검찰청 술파티가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불신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전담한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와 뒤를 이어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와 안병수 검사를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21일 입장문에서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영일 검사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영일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1만여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성훈 대표는 2016년부터 2년 간 69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 사무실로 출정을 갔고 이곳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과 자유롭게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법무부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 김영일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다. 

검찰독재위원회는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라며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소자 특혜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에 이어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이 검사는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사전면담’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켜 결국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검찰독재위원회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정섭 검사가 처가 관련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는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불리는 ‘KT ens 사건’이 터졌고 검찰에 의해 주범 서정기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정기는 자신이 불법대출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다스텍’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 검사였던 안병수 검사에게 다스텍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안병수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종변호사가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서정기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종은 다스텍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박수종이 큰 이득을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돼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8일 대검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과의 면담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라며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며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독재위원회는 20일 입장문에서도 "4월 18일 대검은 수원지검 진술조작 연어, 회덮밥, 음주 파티 의혹에 대하여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하였다"라며 "진술조작 연어 술 파티 의혹 감찰도 못하는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지사의 '연어회 술판' 법정진술과 관련해 '검찰 특수통 수법'으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특수통’이 그렇게 수사하기도 했고, 그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검찰의 거짓 해명 사례가 쌓여 있는데, 검찰의 주장을 누가 믿으랴... 싶어 답답해진다"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최근 뉴스에서 소란스러운 수원지검 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모해위증으로 형사 입건하고 감찰 전환하고자 했던 엄희준 검사 등 속칭 ‘특수통’들의 과거 수사 행태가 오버랩 되어 마음이 복잡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