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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정대택도 법정 구속 시켜달라”..김건희家 본격 공판 내달 열려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등, 명예훼손으로 정대택 고소 관련 실질적 공판 5월1일 열려',
'法, 정대택 지난 공판 요구 '국민참여재판 및 법관 기피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구속 당해 수감 중인 최은순 "정대택도 법정구속 해달라" 요청' 
'정대택 "이번 고소는 尹정권 입막음 고소..法 국민참여재판 요구 무시 잘못됐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00:58]

尹 장모 “정대택도 법정 구속 시켜달라”..김건희家 본격 공판 내달 열려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등, 명예훼손으로 정대택 고소 관련 실질적 공판 5월1일 열려',
'法, 정대택 지난 공판 요구 '국민참여재판 및 법관 기피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구속 당해 수감 중인 최은순 "정대택도 법정구속 해달라" 요청' 
'정대택 "이번 고소는 尹정권 입막음 고소..法 국민참여재판 요구 무시 잘못됐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22 [00:58]

[사회=윤재식 기자] ‘349억대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해 최근 또다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씨 측이 자신들과 21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한 본격적 공판이 내달 열린다.

 

▲ 정대택 씨(좌)/최은순 씨(우)  © 서울의소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에서는 오늘 5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대택 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정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최은순 측이 투자수익금 53억 원을 독식하기 위해 동업자였던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모함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발설 한 것에 대한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양재택 등의 고소를 병합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1,2차 공판이 각각 열렸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너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배심원들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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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2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사건 2022고단3386) 공판 속기록 中 판사가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관련해 언급하는 부분     ©2차 공판 속기록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앤장로펌 변호사들이 함께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진위 판단 여부가 답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졌던 설문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었다.

 

이에 정 씨는 당시 지금 배심원들은 재판하고 여론하고 틀리다. 그런 예단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항변하면서 법관 기피신청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법으로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왜 판사가 못하게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 이번 재판은 정대택 씨 5가지 고소건이 병합된 것이다  © 서울의소리


이어 이번 고소 내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내가 계속해 윤석열 비리에 대해 서울의소리등에서 방송을 하니까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전혀 죄가 안 되는 것을 억지 논리로 죄가 된다고 고소를 했고 결국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열릴 공판은) 실질적 첫 재판이다. 4년 동안 수사하던 사건인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니 이제 증거조사 공판이 열리는 것이다앞으로 판결까지 공판이 2~3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매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은순 측은 이번 소송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정 씨가 계속적 허위 사실 유포로 유명세를 얻은 후 유명세를 이용해 더욱 더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정구속등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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