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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 개입,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04/16 [14:17]

해병대 수사 개입,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4/04/16 [14:1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22대 총선이 역대급 여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이다. 이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므로 5월경에 의결할 수 있다. 물론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탄핵 여론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용산도 고심 중일 것이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검은 국힘당 일부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동안 국힘당을 공천권으로 꽉 쥐고 있던 용산이 총선이 끝나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윤들 특검 찬성 가능성 높아

 

이번 총선에서 묘하게도 비윤으로 통하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주호영, 김재섭 등이 살아남았다. 거기에다 연일 홍준표 대구 시장이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어 국힘당은 한동안 내전을 치러야 할 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529일까지다.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로 작년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따라서 5월 초에 의결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이 이를 거부해도 재의결하면 끝이다.

 

채수근 상병 특검법 윤석열 정면으로 겨냥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현행법을 어기면 탄핵 대상이 된다. 물론 대통령실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부하들이 끝내 입을 다물지 이실직고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실시되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비롯해 군 검찰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므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용산이 초토화되는 것이다.

 

만약 채수근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밖에 없다. 부인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거부에 이어 본인 연루 특검까지 거부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그럴 경우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

 

용산 해병대 수사 개입에 합리적 보수층도 등 돌려

 

채수근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에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보수층도 조속히 진상이 구명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교적 보수색이 강한 해병대전우회마저 진상을 규명하라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어 윤석열도 이를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 윤석열 정권은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평소 아끼던 해병대 제1사단장을 구제해 주기 위해 처벌 대상자에서 사단장 명단을 빼라고 한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를 뒤집은 배경에 '윗선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으로 비화됐다.

 

거기에다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가 된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받고 몰래 호주로 도주하다 적발되어 분노에 불을 지폈고, 그것이 총선 참패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어서 벌어진 황상무의 회칼 발언, 윤석열의 대파 875원 발언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국힘당 내부도 특검 찬성자 늘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가 들려오고 있다. 안철수, 김재섭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나경원, 윤상현, 조경태, 주호영 등 비윤들도 특검을 찬성할지 모른다. 거기에다 이준석도 이 사건에 목을 맨 듯 보인다. 왜냐하면 20대의 지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4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탄핵 사유 차고 넘치는 윤석열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하면서 윤석열이 또 다시 거부할 거라 전망하지만 그럴 경우 민심의 이탈이 커 국힘당 내에서도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총선이 이미 끝났으므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도 없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는 해병대 수사 개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수사 개입(현행법 위반)

(2) 김건희 특검법 거부(이해충돌)

(3) 김건희 주가 조작 부정(대선 토론 때 발언)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국민 생명안전권 침해)

(6)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직권남용)

(7) 독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영토 수호 거부)

(8) 민생 토론 공약 남발(관건 선거 개입)

(9)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뇌물죄)

(10) 남북관계 파탄(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림)

 

이중 (1), (2)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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