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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곧 민생이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4/15 [19:34]

탄핵이 곧 민생이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4/15 [19:34]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여당의 참패와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로 22대 총선은 막을 내렸다. 어떤 이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처럼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는 계속될 것이며 각종 특검법등은 반복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각종 비호감이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루는 총선은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맞서 정부 여당은 언제나 정책 선거를 지향하곤 한다.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모든 총선이 정부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의 큰 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윤석열의 국정 독주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임과 동시에 검찰 독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국 민주진보 진영에 표를 몰아준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더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서둘러야 하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은 128명으로 234명의 박근혜 탄핵 찬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결국 민생을 챙기는 것은 탄핵이 정답이다. 경기가 좋지 않다. 단순히 안좋은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코로나 시국보다 더 경기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절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다. 각종 생활물가의 상승에 정부는 875원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어처구닌 없는 이야기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기는 심리이다. 

 

총선이후 민주당이 언급한 민생에 대한 집중은 탄핵으로 해결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바닥을 쳤던 각종 경제지표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활력을 띠며 경제규모 세계 6위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 마침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12석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정당으로 등장했다. 두 정당이 힘을 모아 반드시 패악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야 하며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

 

탄핵이 곧 민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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