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여당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총선 참패에는 '채상병 사건'이라는 한 획이 있어 완강했던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 의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진상 규명을 앞서서 밝혀야 할 국방부는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총선 참패로 정권의 위기 상황에도 인식의 전환은 없었다. 반면 6선으로 최다선이 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신 장관은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박 대령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라며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과거 군부대 중대장 복무 당시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데칼코마니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시를 내린 지휘관도 있고 사망한 병사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방부는 전군 50만 국군장병에게 "윤석열 대통령 말씀" 정신교육을 시도했다가 일선 부대의 반발로 연기됐다고 한다. 정신교육 날짜가 바로 사전투표 이틀 전인 4월 3일로 원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관한 안보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다. '5.16에 혁명적 요소가 있다'던 '신원식 국방부'의 사실상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부분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사건만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난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라며 "채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라며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시라.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