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민주당 '이종섭 특검' 당론으로 채택..대통령실 "李 국내 소환 부적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1:16]

민주당 '이종섭 특검' 당론으로 채택..대통령실 "李 국내 소환 부적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18 [11:16]

[국회=윤재식 기자]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초당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더불어민주당

 

앞서 지난 12일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본문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지난 310일 이 전 장관이 출금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본문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오늘의 한마디 中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이종섭 특검법과는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 수사를 골자로한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해 9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10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해당 특검법은 오는 43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선거 직전이라 법안 표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이미지

▲ '이종섭 국내 소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서울의소리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여권내부에서도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공수처는 즉각 (이종섭)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당사자인 대통령실은 18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커지고 있는 이종섭 국내 소환 여론을 일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