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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라더니..법무장관 "대통령 장모, 구치소서 보낸 명단에 있었다"

박성재 '구치소 가석방 명단' 포함 시인.."심사 결과 포함 안 돼"
송갑석 "하늘에서 별따기 대형병원 수차례 외부진료 확인하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2/23 [12:56]

"허위보도"라더니..법무장관 "대통령 장모, 구치소서 보낸 명단에 있었다"

박성재 '구치소 가석방 명단' 포함 시인.."심사 결과 포함 안 돼"
송갑석 "하늘에서 별따기 대형병원 수차례 외부진료 확인하라"

정현숙 | 입력 : 2024/02/23 [12:56]

MBC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최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온 게 확인됐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입장문에서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구치소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절 특별 가석방 명단 안에 최은순씨가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시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은순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에서 보낸 명단에"라고 질문하자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송 의원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라며 재차 추궁하자 그제서야 박 장관은 "거기(동부구치소 명단)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다"라며 "그 심사 결과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했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선 일정한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린다고"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고 했다.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이날 송 의원은 '최씨 가석방'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라는 지난 5일 입장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석방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교정본부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이 진료 문제다. (일반 수형수들에게) 외부진료는 하늘에서 별따기"라며 "그런데 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서 인근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빨리 알아보시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최은순 씨의 3·1절 가석방 추진 관련 MBC 보도에 대해 "오늘 MBC는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MBC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측은 최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최씨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구치소가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교감해 최씨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은 통상 수형자들을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최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인 S2 등급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측이 보내온 3.1절 특별 가석방 명단에 최씨를 최종적으로 뺀 것은 앞서 언론에 띄운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한 후 내린 사후 판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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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투사 홍길동 2024/02/23 [16:07] 수정 | 삭제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목잘려 처형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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