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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미국과의 수교이고 수출 교두보 인가?

제발 국민들이 영리해 지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07 [23:06]

FTA가 미국과의 수교이고 수출 교두보 인가?

제발 국민들이 영리해 지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07 [23:06]
한나라당에 의해 '그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겠지요'라며
날치기 강행된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기안을 채택하였고,
판사들 170명이 TFT팀 구성을 대법원에 청원했다.
 
그런데 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시각을 들어보면
'한국은 수출을 해야하는 나라이다.'
'미국에 진출을 해야한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사인했는데..'라는 이유에서
 FTA를 찬성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FTA를 하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미 체결되어 발효된 EU-FTA를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적자를 봤다.
한달만에 수출은 오히려 12% 감소했고,
4개월이 지난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조1천억의 적자가 났다.

▲  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손가락질을 했을까 ?   © 인터넷
 
 
 
 
 
 
 
 
 
 
 
 
 
 
 
 
 
 
 
 
 
 
지금 이명박이 국민의 반발에도 그야말로 급하게
'미국과의 동맹'을 외치며 한미FTA 발효에 사인했지만
미국이 겨울휴가를 가야하고 번역 등 처리할 것이 많다며
오히려 이 발효를 뒤로 밀어놓은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광화문 FTA 집회를 지켜본 
미국대사관(세종문화회관 건너편이 미국대사관이다)에서 놀라서
오히려 뒤로 미루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만일 미국이 지금 당장 한미FTA를 맺지않는 것으로
무역보복을 가 할 정도로 다급하게 생각하거나
'한미FTA를 한국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장치로 생각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뒤로 미룰까?
 
그리고 실익에 관한 부분도 그렇다.
외교통상부는 마치 이 조약이
한국과 미국의 대등한 조약처럼 말하고 있고,
정부는 한국의 법위에 이 FTA가 서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벌써 우체국 보험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압력으로
새 보험상품을 출시 할 수 없게 되었고, 외교통상부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어 지자체 조례가
FTA 충돌되지 않게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 ISD, 미국만 우리에게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격이 없단다.
참고로 BUY AMERICAN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다.
대 부분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보호무역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정비율 미국의 것을 써야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 외통부 김종훈(정동영 의원이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하고
정봉주 의원은 검은머리 미국인이라 한 그분)에게 질문했는데
별다른 대답 못하였다고 한다.
FTA끝장 토론 하자더니 결국 말문 막힌 외통부에 의해 파탄 났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 되었다. 
 
이 멍청한 FTA에 분노한 농민들이
'이명박에게 나락팔면 비수되어 돌아온다'고 플랭카드 걸고,
소끌고 상경한 농민들의 소가 매서운 한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 FTA 강행이란 말인가?
삼성이 이번에도 사상최대 흑자를 냈다지만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왔는가?
내 주머니에 무엇이 생겼느냔 말이다.
식량주권, 경제주권, 사법주권 다내주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느냔 말이다.
 
오히려 이 ISD 등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위험은 증대되었으며,
안보가 미국에 잡혀있는 우리는 분명히 손해볼 것이 명백하다.
누군가는 스스로 뒤집어 쓰는 개목줄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은 폐기 할 수 있다. 아직 발효안되었다.
대체 왜 그리 외세에 기대려고 하고,
재벌을 배불려주지 못해 안달이 난것인지.
마치 FTA 사태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수교가 되어있지 않고
아직 미국 수출을 해본적이 없어서 설레여하는
사람들의 선동질처럼 보인다.
 
제발 우리 냉정하게 실익을 따지고 계산해보자.
우리나라 그렇게 막연한 기대만으로
외국과 조약 맺어야 할만큼 여유있는 나라 아니다.
약관 잘 모르고 보험가입했다가, 비싼 물건 샀다가,
보증섰다가 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하면 복잡했지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의 미소와 손가락질.. 되새겨 볼 일이다.
 
                                                                                    서울의소리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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