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시민단체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동현 변호사 등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고발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안진걸·임세은)’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은 2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발사주’ 사건)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이며 법원은 손준성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고 그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했다”고 이번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고발사주’ 주범으로 지목한 근거로 ▲고발장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본인과 상관없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발할 이유가 없는 점 ▲고발장 전달자 지목된 김웅 의원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고발장 제출 방법 상의하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던 점 ▲같은 시기 손준성 검사가 윤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의혹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십 수 건을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기자회견문과 고발장을 통해 제시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대검 감찰 과정에서 손중성 검사를 징계가 아닌 승진 시킨 것에 대한 것 역시도 2심 판결 이후 추가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모습  © 윤재식 기자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번 혐의에서 안타깝게 인정이 안됐지만 판결내용에는 이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도가 충분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법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다”며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검사모임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 세력들의 각종 범죄와 비리 끝까지 파헤치고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중성 검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