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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예고한 '쌍특검법'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09:09]

尹 거부권 행사 예고한 '쌍특검법'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1/03 [09:09]

[국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10분 만에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정국 급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81명 중 18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 서울의소리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법안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퇴장으로 야당만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 후 같은 장소에서 쌍특검법 규탄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상반된 입장을 극명히 드러냈다.

 

결국 여당 퇴장 후 표결된 법안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화천대유 특검법)’의 경우 재석 181명 중 찬성 181인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석 180명 중 180인으로 가결됐다.

 

먼저 이번 통과된 쌍특검법화천대유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장혜영, 배진교, 류호정, 심상점, 이은주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이용선, 양기대, 김종민 및 무소속 이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했다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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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살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80명 중 180인으로 가결됐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박용진, 김경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이상민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화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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