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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주요 조항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2:3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주요 조항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2/29 [12:31]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만으로 통과시켰다.

 

▲ 2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인 '김건희 특검법' 표결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모습   © 윤재식 기자


해당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주요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3항은 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직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이다.

 

7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2항은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3항은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10조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1조는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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