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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손준성·이정섭 직무정지

손준성, 총선 공정선거 방해·검찰 선거 개입·언론자유 침해 등 사법체계 훼손 국기문란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외압·범죄기록 무단 조회·부정청탁·위장전입 등 형법 정면 위반
공수처,  손준성 '고발사주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윤석열 총장 비호하려 범행"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2/02 [09:19]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손준성·이정섭 직무정지

손준성, 총선 공정선거 방해·검찰 선거 개입·언론자유 침해 등 사법체계 훼손 국기문란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외압·범죄기록 무단 조회·부정청탁·위장전입 등 형법 정면 위반
공수처,  손준성 '고발사주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윤석열 총장 비호하려 범행"

정현숙 | 입력 : 2023/12/02 [09:19]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마침내 헌정사상 2번째로 가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오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를 받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 이 통과된지 72일만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혐의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게는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조회, 처남 마약수사 무마 외압 등 각종 비위 혐의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다.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재벌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0년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범행 동기를 ‘검찰총장 가족 비호’ 및 ‘채널A 사건을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라 설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 고위 공무원으로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과 가족 비호,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위해 수사정보 신뢰를 저하하는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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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단 2023/12/02 [23:23] 수정 | 삭제
  • 구웃!!!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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