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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남 영장 연속 반려한 이정화 검사와 조선일보 보도

“김진우 영장 계속 반려..핵심 증거 휴대폰 조차 압수수색 빠져"
"김진우 '호위검사' 이정화 고속 승진'..‘봐주기 수사’ 외압 규명해야"
"조선일보, 채널A  기자 SNS 글 차용 대검 공식 입장처럼 가짜뉴스 유포"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1/23 [13:45]

尹처남 영장 연속 반려한 이정화 검사와 조선일보 보도

“김진우 영장 계속 반려..핵심 증거 휴대폰 조차 압수수색 빠져"
"김진우 '호위검사' 이정화 고속 승진'..‘봐주기 수사’ 외압 규명해야"
"조선일보, 채널A  기자 SNS 글 차용 대검 공식 입장처럼 가짜뉴스 유포"

정현숙 | 입력 : 2023/11/23 [13:45]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라며 대통령 처가 호위검사들의 실체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라며 “김건희 일가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 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위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서도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다"라고 했다.


이어 “김진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결국 핵심 증거인 휴대폰 조차 압수수색 대상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봐주기, 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정화 검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의 '호위검사' 노릇을 하면서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봤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정화 검사는 김진우씨의 핸드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핸드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증거인 휴대폰이 쏙 빠졌는데도 이게 ‘보완수사’인가,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검찰은 ‘보완 수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니 잘한 수사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라며 "이는 ‘보완수사’라는 단어를 이용한 교묘한 말장난으로 이런 말장난에 일부 언론도 동조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지목했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증거인 휴대폰은 쏙 빼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경찰에도 촉구한다”라며 “공정한 법 집행은 경찰의 책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좌영길 게시글을 대검 입장으로 사칭해 가짜뉴스 유포

 

앞서 검찰독재대책위는 19일자 논평에서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도 없이 <채널A> 법조팀장좌영길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차용해 대검의 공식 입장처럼 둔갑시켜 이정화 검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진우씨 압수수색영장 청구시에 이정화 검사가 담당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를 전하는 TV조선

지난 16일 조선일보는 "대검은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 이정화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 청구해 김 여사 오빠, 양평군 공무원 등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2년 4월 1일, 22년 4월 14일, 22년 10월 4일 총 3번이었고 이정화 검사는 20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였다"라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대책위는 "이정화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 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10월까지 6~7개월가량 지연되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우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 이정화 부장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은 11월 12일 채널A 좌영길 법조팀장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초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조선일보는 이러한 SNS의 괴소문을 대검 공식 입장처럼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조선일보는 채널A 법조팀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대검 공식 입장으로 사칭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활동에 피해를 입히고, 아울러 대검찰청의 신뢰성 또한 위협했다"라며 "국민의 신뢰도가 생명인 대검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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