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349억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야당은 대선 때 “우리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의 그 말은 비록 윤핵관의 한 사람인 정진석이 전한 말이지만,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묵시적으로 인정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므로 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으므므로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것이다.

윤석열이 한 말 선거에 지대한 영향 미쳐

왜냐하면 대선 때 정진석이 한 그 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장모의 유죄가 드러났다면 윤석열은 0.73%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5%이상 졌을 것이다. 그 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가 국민을 기만한 선거였던 것이다. 그후 터진 각종 비리 의혹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검찰은 권력 눈치나 보며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어떤 것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혐의가 나왔다. 나중에 전부 재수사를 해야 한다.

표창장은 4년, 349억 통잔 잔고 위조는 1년?

한편 윤석열의 장모에게 내려진 형량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가족은 표창을 위조했다며 7년을 구형하고 4년을 선고하더니, 무려 349억이 있는 것처럼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가 겨우 1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검찰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장모에게 1년을 구형한 것은 다음과 같은 꼼수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1) 장모 본인도 통장 잔고 위조는 인정해 무혐의는 줄 수 없으므로 1년이라도 구형하자.

(2) 검찰이 1년을 구형하면 법원도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관례를 따를 것이다.

(3) 사문서 위조만 문제 삼고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죄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말자.

(4) 장모는 구속되어 이미 몇 달 감옥생활을 했으므로 내년 7월에 석방되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보석은 신청하지 말자.

장모의 1년 구형 및 1년 선고는 내년 총선용 여론 달래기

장모의 1년 구형 및 1년 선고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달래기용으로 ‘1년 버티기 운동’에 다름없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본부장 비리’에 대한 분노가 조금 상쇄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구속되었으니 그 딸인 김건희는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러나 “피해자라더니 가해자네?”,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네?” 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야당 및 국민들이 나머지 본부장 비리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 즉 장모의 1년 구형 및 1년 선고는 미봉책이 아니라, 긁어서 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 윤석열 거짓말 맹타

윤석열 장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씨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의 범죄와 관련해 향후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장모 무죄를 확신한 윤 대통령이 사과는 물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이번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말하긴 어렵다"며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일갈했다.

진짜 특검은 따로 있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장모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며 하나마나한 말을 했다. 하지만 속으론 뜨끔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반면에 장모는 유죄를 받았으니 속으론 법원이 미워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특검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여론이 더 나빠져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야당은 작은 흠도 뒤져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자기 가족 특검은 반대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이래저래 국힘당만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가짜뉴스 사형 말한 김기현 침묵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런 가짜뉴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왜 윤석열 장모의 유죄 확정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을까? 대선 때 윤석열이 한 말이야말로 가짜뉴스가 아닌가 말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무마만 해도 조우형이 검찰청에 가서 검사에게 커피를 받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로 본질이 흐려졌을 뿐, 당시 수사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변호사가 박영수란 점에서 이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땡윤뉴스’로 변한 KBS

한편, 윤석열 장모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MBC는 가장 먼저 보도한 반면에 KBS는 17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윤석열이 왜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박민을 부랴부랴 KBS 사장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BS도 다른 뉴스를 내보낸 한참 후에 보도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KBS와 SBS는 확실하게 잡아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MBC다.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장 및 이사들을 강제로 교체하려다 실패한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MBC가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MBC는 시청률이 높아져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반면에 KBS는 요즘 ‘땡윤뉴스’로 변했다. 그러나 내부는 여전히 들끓고 있으며, 언제 총파업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시청료 분리 징수 카드로 KBS를 압박한 윤석열은 언젠가 그 KBS 때문에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고 보니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계좌를 추가로 공개한 곳도 KBS였다.

비판 언론 모두 초토화

대장동 수사 무마를 보도한 곳도 ‘뉴스타파’였고, 청담동 술집 사건을 보도한 곳은 ‘더탐사’였다. 세 곳이 초토화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요즘은 조중동도 정식으로 탄핵이란 말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기 마련이다.

조금 있으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생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조짐이 다른 곳도 아닌 TK에서 일어나고 있다. 총선 전에 윤석열 탈당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래저래 독 안에 든 쥐는 친일매국 세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