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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복구한 野 '노동' 후속타..이재명 “주 4.5일제로 나라 이끌 것”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주 4.5일제로 반격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1/15 [14:43]

R&D 복구한 野 '노동' 후속타..이재명 “주 4.5일제로 나라 이끌 것”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주 4.5일제로 반격

정현숙 | 입력 : 2023/11/15 [1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복구와 횡재세 도입 추진에 이어 "우리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다음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와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정책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을 표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놓은 반격카드로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노동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 주52시간 노동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정부는 논란이 제기된 '최대 주69시간제' 대신 현행 주52시간제 유지를 골자로 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OECD 평균으로 따져봐도 한참 길다"라며 "다른 나라는 주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다시 늘린다는 게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특별히 대전에서 열린 것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한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은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며 "무슨 생각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직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람·정보·돈·기업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라며 "최근에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 통과시킨 것과 관련 "어제 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힐난했다.

 

주4.5일제는 이재 대표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 발표한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주4.5일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법안 통과에 여야 혹은 노사간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주4.5일제 추진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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