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삭감해 8천억원가량을 증가시켰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 원 감액하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라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며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민주당 단독 의결 예산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