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107조 잭팟’ 운운하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MOU를 마치 본계약처럼 호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이미 따낸 사업을 마치 윤석열 정권이 수주한 것처럼 호도해 또 논란이다. 이른바 ‘숟가락 얹기’다.

수구언론들 경사난 듯 도배

수구 언론들은 ‘카타르서 LNG선 5조 수주, 사상최대 계약... 尹·타밈 국왕 정상회담

HD현대중공업, LNG 수송선 17척 건조 계약‘이란 타이틀로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살과 다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D현대중공업이 25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국영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하는 LNG 운반선 17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총 39억달러(약 5조2000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의 반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로써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이미 3개월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이것을 마치 윤석열이 카타르를 방문해 수준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저번 미국 방문 때도 넷플릭스 투자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에 년 80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어 향후 4년 간 3조 투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김건희가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 3조를 유치한 것처럼 호도했다.

슬쩍 숟가락 얹어 실적 부풀리기

남이 해놓은 업적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숟가락만 얹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 딱 그렇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그건 우리가 한 거지 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고 대들 수도 없다. 만약 기업들이 윤서열 정권에 그렇게 말했다간 세무조사에 압수수색에 난리가 날 것이다. MBC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그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북한 스마트 사업은 압수수색, 카타르 스마트사업은 적극 지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카타르 양국 간 스마트 공법 협력, 국가 공간 정보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인프라 사업 진출 기반을 다지려는 차원이다”라고 했다. 카타르의 식량 안보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진출도 본격 추진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은 “올 8월까지 한국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 실적은 2억4000만달러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성장했다”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은 스마트팜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서 추진하려던 스마트 사업엔 제동을 걸고 오히려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를 압수수색했다.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어 구속시키려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람에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 같은 민족이 하는 스마트 사업엔 수사로 방해를 하고, 중동 국가 스마트 사업엔 적극 지원한다니 씁쓸한 기분이 든다. 하긴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향후 6년 동안 3조를 쓴다는 윤석열 정권이니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는가.

다시 묻지만 윤석열의 조국은 어디일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면 일본이 기뻐할까? 조금 있으면 전세계에 설치된 소녀상마저 철거하려들지 모르겠다. 동해를 일본해라 포기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윤석열에게 뭘 더 기대하겠는가마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 정복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그들의 농간으로 나온 것이다.

온통 적자인 나라

윤석열이 중동을 방문해 마치 경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지만, MOU는 친구가 “언제 밥 한 번 살게”와 같은 말로 그야말로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명박이 체결한 MOU 중 과연 몇 건이나 본계약으로 이어졌을까? 자원외교 실상을 보라.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다. 이것도 언젠가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10일 무역수지가 약 16억 달러 적자(2조1400억원)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하저상고’라며 하반기엔 무역수지가 나아질 거라 했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출 감소세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으로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에만 ‘알랑방구’를 뀐 탓이다.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4243억6300만달러, 수입은 4497억8200만달러다. 누적 무역수지는 254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긴축재정 외치고 후쿠시마 핵폐수 대응엔 7319억 투입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긴축재정 운운하면서도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엉뚱하게 기초과학(R&D)예산은 5조나 줄여 과학자들을 부글부글하게 했다. 과학을 외치며 후쿠시마 핵 폐수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기초과학 예산을 5조나 깎자 전국 과학연구단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 수십만 발을 몰래 보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8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8조를 계약했다. 한국 10대 재벌들은 미국에 수백조 퍼주기로 계약했다. 서민들은 고통에 죽어나가는데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후쿠시마 과련 예산은 사실상 총선용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예산은 겉으론 방사능 안전 감시체계 구축 등의 명목이지만,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업에 투자해 총선 때 표 좀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은 7,319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240억원) 때보다 2,079억원(39.7%) 증가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예산(2.997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일 년 동안 늘린 정부 부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년 내년 총선에서 표 좀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수구들 내년 총선 참패 10대 요인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하고 푸른눈 인요한을 모셔와 혁신한다지만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이조각에 불과한 중동 MOU는 그간의 예로 보아 실현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수년이 더 걸려 당장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10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비리(주가조작, 고속도로, 휴게소)로 공정과 상식 붕괴

(2) 굴욕적 대일 외교로 국민 자존심 훼손

(3)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전국민 피해

(5) 지나친 친미, 중국 무시로 외교 파탄

(6) 파탄 난 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

(7) 안보불안, 북한 도발(국지전 가능)

(8) 불필요한 이념논쟁-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9) 해병대 수사 개입

(10) 노조, 언론, 야당 탄압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김태우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연말에 패스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클럽 특검’이 발의되는데, 윤석열이 또 이걸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국힘당과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자승자박으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주가가 저절로 폭등하고, 고속도로가 저절로 휘어지고, 휴게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수구들은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