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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카로 '이재명 괴롭히기'..정우택→조선일보→장예찬→조명현

국민의힘, 불송치로 결정난 법인카드로 이재명 잡기 '무한 도돌이표'
검찰, 21년전 사건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4번째 '살라미 기소'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0/18 [14:21]

또 법카로 '이재명 괴롭히기'..정우택→조선일보→장예찬→조명현

국민의힘, 불송치로 결정난 법인카드로 이재명 잡기 '무한 도돌이표'
검찰, 21년전 사건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4번째 '살라미 기소'

정현숙 | 입력 : 2023/10/18 [14:21]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최고위원과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불송치로 결정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김혜경 법카'로 검찰과 여당, 조선일보,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의 기자회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죽이기'가 절정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경씨 법카 관련 의혹을 지난해 익명으로 폭로했던 조명현씨는 18일 얼굴을 드러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과 함께 열었다.

이날 조씨와 장예찬 위원은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누르는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해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

오후에는 정우택 국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사 취임 후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2022년 2월경(김동연 지사 취임전)"이라며 "100건 이상 사적이용 의심으로 나왔다. 수사의뢰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이 "권익위에 제보됐던 이재명 대표 관련 건 포함됐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적발이 안됐다고 한다면 차제에 전수조사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다시 조사해서라도 '이재명, 김혜경 관련 사적 사용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발언을 한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이들의 문답 내용을 담은 <김동연, 김혜경 법카 질문에 “최대 100건 사적사용 의심…이미 수사의뢰”> 제목의 기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답변 취지를 오도하게 만들었다. 정우택 의원의 의도된 질의와 김 지사의 답변을 오해하게 만드는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필두로 다른 매체들도 복붙해 퍼 나르고 뒤이어 장예찬 최고위원은 조명현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다음날 주선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이재명 흠집내기가 펼쳐졌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따지면 검찰과 여권의 전횡은 입이 개라도 말 할 입장이 못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특활비만 따져도 그렇다. ①검찰, 특활비 74억 원 지출 증빙자료 ‘무단 폐기’ 의혹 ②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③ 검찰,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화’ 확인... 용처 추적 중 ④ 검찰, ‘윤석열 식당’ 정보 가린 ‘백지 영수증’ 제출

이외에도 '원희룡 법카로 고급식당 1억 80만원, 홍준표 부인 가사비 4천만 원 나경원 주유비로 5,800만 원, 윤석열 부부 영화비와 저녁 한 끼 식사비 450만 원에는 왜 눈감는가?'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시중에 회자한다.

21년 전 사건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기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려 21년 전인 2002년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서 성남시민의모임에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4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김모씨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국힘의 '이재명 잡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법카로 무한 도돌이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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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2023/10/21 [19:25] 수정 | 삭제
  • 조현명 넌 천벌받는다~ 옛날 같음 돌팔매 맞았다~이재명 죽을때까지 괴롭히네~
  • ㅇㅇ 2023/10/19 [15:33] 수정 | 삭제
  • 이러고도 정적죽이기가 아니란다 제할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이정권 하루라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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