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 ‘공공 법카’ 사용 규모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5일 용산 대통령실에 개최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
서울경제는 15일 <尹정부 ‘실세’ 감사원···前정권보다 ‘공공법카’3배 더 썼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월평균 112억223만 원을 사용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보다 20억 원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의 경우 3배 이상 사용량이 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올7월가지 15개월 동안 정부의 19부3처19청 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해당 기간 윤석열 정부는 월평균 112억223만 원을 사용해 전 정부의 92억3748만 원보다 약 20억 원이나 높게 사용했으며 감사원의 경우 월 평균 사용액은 5억9300만 원으로 전 정부의 1억9500만 원보다 세 배가 넘는 규모로 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법카를 펑펑 쓰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정권은 검찰, 경찰 등의 내년 특수활동비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한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만큼 챙겨주는 것인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은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펑펑 써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증가 폭이 가장 큰 감사원의 법카 사용처를 투명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전 정부에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