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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보궐勝 확정에 바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비리’로 기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12:00]

檢, 민주당 보궐勝 확정에 바로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비리’로 기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12 [12:00]

[정치=윤재식 기자]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김용식)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날(11)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차이의 압도적 결과로 승리하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으로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특경가법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혐의와 위증교사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이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까지 압승시키며 당내 리더쉽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또 다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1) 저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께서 기대 속에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겠다등 당내 계파 간 갈등 해소와 오는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미의 글을 남기며 보궐선거 승리 후 입지가 단단해진 당대표로서의 각오를 내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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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 2023/10/12 [14:3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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