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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독도 내주려나(?)’..尹정부, 독도 관련 예산 또 삭감

'尹정부, 집권 이후 부터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예산 지속 삭감..내년에도 20% 삭감',
'尹정부, 내년 日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 73.6% 삭감 및 독도주권 수호 예산 25% 삭감'
'日정부, 내년 독도 등 영유권 홍보 강화 위한 예산 3억 엔 책정 및 외국인 대상 세미나 개최와 영토 주권 전시관 보수예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3:56]

‘내년에 독도 내주려나(?)’..尹정부, 독도 관련 예산 또 삭감

'尹정부, 집권 이후 부터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예산 지속 삭감..내년에도 20% 삭감',
'尹정부, 내년 日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 73.6% 삭감 및 독도주권 수호 예산 25% 삭감'
'日정부, 내년 독도 등 영유권 홍보 강화 위한 예산 3억 엔 책정 및 외국인 대상 세미나 개최와 영토 주권 전시관 보수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10/10 [13:56]

[국회=윤재식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독도 수호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예산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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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24년도 예산사업 설명서자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사업 R&D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보다 약 20% 삭감된 84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까지 15600만 원에 달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5억 원을 삭감해 지난해부터 10600만 원 줄어들었으며 이번에 또 삭감된 것이다. 

 

해당 예산의 삭감으로 독도를 비롯한 인접국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 영토와 관련한 영토주권 근거 강화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 개발을 목적의 학술 및 현안 연구개발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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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 홈피 독도도발 광경.     ©김대영 칼럼니스트.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2800만 원에서 73.6%나 삭감한 53600만 원만 편성했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1700만 원에서 25%를 삭감해 내년 예산을 388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이 지난달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일본의 경우 독도 및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우리 돈 27억 원가량인 약 3억 엔을 책정했으며 일본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와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기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보수 방침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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