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적 채용

문재인 정부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했던  OECD는 윤석열 정권 초인 지난해 6월엔 2.5%로 11월엔 1.8%로 점점 하향 조절하더니 올해 6월과 9월엔 아예 1.5%로 못을 박으며 25년 만에 한일 경제성장률 역전까지 예고해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다.

애초에 윤석열이 경제외교에 무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간 제로성장에서 헤매고 있던 일본에게까지 추월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기에 작금의 한일경제의 역전은 대재앙과 다름없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7%에서 3.0%로 상향하고 미국은 0.6% 상향한 2.2%, 일본은 0.5% 상향한 1.8%로 높인데 이어 연일 바닥을 치고 있던 브라질까지 당초 예상보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파산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2022년 대선 당시 무너진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던 윤석열이었다. 하지만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무역전쟁도발을 퇴치하고 코로나를 선도적으로 극복하며 회복시켜 놓은 경제를 대권을 잡은 지 단 17개월 만에 아예 나라경제를 파산지경으로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장차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정적제거와 이념전쟁으로 희석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몰입해, 국론분열과 북중러와의 외교마찰을 부추기면서 경제안보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물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더는 밝은 미래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적 채용이었다. 바로 전문가들이 지키고 있어야할 대통령실과 내각이 하나 둘씩 무능하거나 비전문가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재난에 그대로 노출되고 경제외교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등, 각자도생 무정부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로 2021년 김건희가 이명수기자를 유혹하며 제안했던 청와대 채용과 3만 개의 일자리가 실제로 서서히 사적채용으로 채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권 초기부터 극우 유튜버나 고액후원자 가족의 대통령실 채용논란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의 대통령실 채용이 드러나고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논란이 된 인사들과 김행 같은 자격미달자의 장관인사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적보복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암울한 현실이다.

자고로 제아무리 거대한 댐이라도 바늘만한 작은 구멍에 무너진다고 했다. 김건희가 말했던 3만 개의 일자리 중 단 0.1%만 사적 채용으로 채워지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더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을 탄핵할 것인가? 아니면 망국을 손 놓고 관망만 할 것인가? 반드시 선택해야할 시점에 서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무능한 매국노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주가조작범이 확실한 김건희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간교한 법기술자 한동훈을 탄핵하라!

2023년 10월 4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