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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여론재판만 유능한 정치검찰 심장 한동훈 경질해야"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운영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것"
"피의사실 공표 통한 여론전 정치 행위 불법"
"한동훈을 버릴 것인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0/04 [17:03]

용혜인 "尹, 여론재판만 유능한 정치검찰 심장 한동훈 경질해야"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운영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것"
"피의사실 공표 통한 여론전 정치 행위 불법"
"한동훈을 버릴 것인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정현숙 | 입력 : 2023/10/04 [17: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을 파면하자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 감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여론재판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경질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적 행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전이야말로 아주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고 불법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용 의원은 "정치 검찰의 심장이나 다를 바 없는 바로 그 자체인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장관이 출퇴근 시간마다 도어스테핑하면서 잡범이라느니 범죄자라느니 이런 적의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직접 여론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배워오겠다고 미국의 FBI까지 갔던 것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있다"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어느 한 명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후보자인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경질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더 참을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란 존재> 제목의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글에서도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정선 무능하고, 여론재판만 유능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한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라며 "부디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중단하길 바란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인 정치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불공정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이 공분하는 것"이라며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제시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여전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대통령 선거 이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된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종점 변경 의혹뿐만 아니라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 믿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공분을 직면해야 할 때"라며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 특히나 집권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주된 기조였던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아닌 척한들, 국민은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뿐이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장관이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큰 인물"이라며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없나?'라는 탄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봇물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 개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비리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유능하기 짝이 없어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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