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안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고, 국회가 보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온 과정에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소위 검찰 정치를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온 정치실종에 대해서 독선과 독주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의미"라며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협치와 대화를 할 지 아니면 지금처럼 독선과 대결로 갈 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재성 "韓 탄핵 추진해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탄핵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범죄자로 확정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피의사실 같은 것을 노출시켰다"라며 "법무장관이 유례없이 장황하게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퇴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또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나아가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는 SNS로 "한동훈 장관의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이재명 대표 공격 발언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국가공무원법)

2. 피의사실공표(형법)

3. 검수원복 시행령 : 국회 입법권 침해(헌법), 상위법위반(검찰청법)

4. 패소 결심 윤석열징계 소송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성실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5. 잉크 휘발된 특활비 영수증 제출 : 대법 판결 무시(헌법), 직권남용(형법)_가리고 제출하라고 함

6. 특활비 자료 폐기 :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5년 보관)_"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인정

7.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 정부조직법위반

8. 주가조작, 양평, 50억 클럽 수사 미실시 : 직무유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