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찬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0일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 대상 1호로 꼽는 안동완 차장검사는 오히려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배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차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부산지검 관할 내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 강력범죄수사부·공판부를 맡는 중책이다.

안동완 검사의 탄핵 사유는 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오성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위검사 탄핵에 주도적 역활을 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탄핵안 발의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며 "한편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법이 확인된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탄핵은 공무원 징계절차고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고로 오늘 발의한 검사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의총에서 모두 동의를 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라며 "검사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은 더 단단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검사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고,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라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찬성이 가결 요건이어서 민주당(168석)만으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파면)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과 고발사주 피고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탄핵 대상에 올랐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손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들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을 달게 됐다. 검찰이 위법 혐의로 구설에 오른 검사들을 도리어 승진시키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