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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부결되나..이균용, 땅투기·증여세 탈루 각종 위법 의혹에 "몰랐다"

법률전문가의 시종일관 '모르쇠' 해명에 서동용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20 [13:45]

대법원장 부결되나..이균용, 땅투기·증여세 탈루 각종 위법 의혹에 "몰랐다"

법률전문가의 시종일관 '모르쇠' 해명에 서동용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정현숙 | 입력 : 2023/09/20 [13:4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법 몰랐다”와 “송구하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내놨다.

 

수십 년간 판사를 역임한 이균용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각종 탈세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과 관련해 시종일관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라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침에, 이 후보자는 고개 숙인 채 침묵으로 대신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 의혹은 크게 4가지다. (1)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2) 자신과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3) 비상장주식·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4)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아빠 찬스' 인턴 의혹 등이 있다. 법률전문가로서 이 후보자는 이 모든 혐의를 “법을 몰랐다”라는 황당한 해명으로 대신했다.

 

▷ 서동용 :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 돈은 계속 늘어났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닌가?

▶ 이균용 :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에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 저는 뭐 ...

▷ 서동용 : 아니. 국내 계좌는 돈이 계속 늘었다. 돈이 있다. 그 돈을 안 쓰고 어머니한테 계속 또 돈을 받아서 쓴 거다.

▶ 이균용 : 내 처가 아마...

▷ 서동용 : 이거 증여세 탈루한 거 맞지 않나? (생략) 장녀뿐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다. (생략)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이균용 :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부분을 해외재산으로 인식하지...

▷ 서동용 :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송구스럽다 말하고 끝낼 문제인가?

▶ 이균용 : .....그렇다

▷ 서동용 :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고 신고 제대로 안 하셨고 수천만 원 해외 송금 사실 다 누락해서 또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런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 

▶ 이균용 : 해외의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자격이 안 되는 줄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서동용 :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아울러 이균용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결여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 성향은 물론 법원 자체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훼손 우려로 대법원장이 되기에는 많은 결격사유가 부각된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정권에 협력하며 출세한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적인 인사 폭주를해도 대법원장은 그나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주목되는 게 이 후보자로 현 정부에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통해 거부하면 윤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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