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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검찰 "국제안보 위협 이재명 무기징역"..김민석 "부결 당론이 맞다"

백현동 의혹 배임 적용한 검찰 100억 받으려했다면서 뇌물 적시 못해...대장동도 배임혐의로 기소 못해
김민석 "친명 비명을 넘어 어려울수록 선명하고 민주적으로 결론을 내고 돌파하는게 답"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20 [09:37]

속타는 검찰 "국제안보 위협 이재명 무기징역"..김민석 "부결 당론이 맞다"

백현동 의혹 배임 적용한 검찰 100억 받으려했다면서 뇌물 적시 못해...대장동도 배임혐의로 기소 못해
김민석 "친명 비명을 넘어 어려울수록 선명하고 민주적으로 결론을 내고 돌파하는게 답"

정현숙 | 입력 : 2023/09/20 [09:37]

19일 <뉴욕타임즈> 1면에 '단식 중인 야당 지도자를 체포하려는 한국 검찰'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잇따른 수사의 대상이 됐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가 이제 검찰 독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윤석열 사단'의 선봉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부장검사의 손으로 넘어가 '무기징역'이라는 언론플레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3쪽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는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각각 200억원의 배임과 100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방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범행 동기로 ‘큰돈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뇌물 등 별도 혐의로 적시하지는 못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보면서도, 이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지 못했다.

 

                                      MBN 갈무리

 

"친명 비명을 넘어 부결 당론이 맞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저는 부결 당론이 맞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당론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친명 비명을 넘어 어려울수록 선명하고 민주적으로 결론을 내고 돌파하는게 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정치인 각자의 생각을 공개천명 또는 기명투표하는게 맞는 정치적 판단과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고, 지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침묵의 장막투표가 당당하지 않다 생각해온 때문이며, 선진의회의 기명투표 배경이라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급 최장기 표적수사에도 증거 하나 없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원천불가인 상황"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처럼 근거박약한 부당한 정치행위이니 부결이 맞고, 당의 진로에 관한 어렵고 중대한 결정이니 중지를 모은 당론결정을 더더욱 회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가결요청을 해야 당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만의 하나 이대표가 가결요청을 했다 가정해도 가결투표를 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옳지 않고, 내키지 않아서다"라며 "병원에 누워있는 이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제 판단의 필수적 전제라 보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나아가 "헌법취지와의 충돌을 피해 열어준 비회기 영장청구의 기회를 저버리고 굳이 지연작전으로 회기중 청구를 고집한 검찰의 정치공작에 순순히 따라줄 이유도 없다"라며 "이대표는 이미 당할만큼 당했고, 응할만큼 응했고, 검찰에 기회를 줄만큼 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으로 이번 투표는 이대표의 판단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의원 각자의 판단을 묻는 거"라며 "영장청구가 옳은가 그른가? 검찰독재를 막을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이것을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질문이다. 검찰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게 당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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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o 2023/09/20 [17:32] 수정 | 삭제
  • 이번에 민주당 정신 안차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사 찾아가 대폭동 일으길것 같다. 제발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같이 힘모아 똘똘 뭉쳐라.
  • Что 2023/09/20 [15:02] 수정 | 삭제
  • 수년째 수사해서,물증도 밝견 못하고,기레기들에게 피의사실공표,허위사실유포, 유죄추정 방기,직무유기,권한남용,일사부재리원칙위배등 개검들 천하의 일제시대ㅈ고등계형사수법보다 더 잔인하다 이런 쓰레기들은 국회서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 파면시키고,변호사도 못열게 혹독한 훗가 똑똑히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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