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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는 국기 문란 정치감사"

감사원, 文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사의재 "통계조작 아닌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정국 돌파용 정치쇼"
민주당 "정권 보위용 조작감사..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16 [16:14]

민주당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는 국기 문란 정치감사"

감사원, 文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사의재 "통계조작 아닌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정국 돌파용 정치쇼"
민주당 "정권 보위용 조작감사..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정현숙 | 입력 : 2023/09/16 [16:14]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고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 초기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라며 "아직 최종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서둘러 혐의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며 "감사원의 국기 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또 전임 정부를 꺼집어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감사원은 15일 오후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오후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중간 발표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범죄혐의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대상자로 문재인 정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사실상 적시했다.

이날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통계감사 초기부터 '국기문란', '통계조작' 으로 규정하고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라고 감사원을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재'도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시작부터 중간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적 행위"라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라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통계감사 초기부터 이 사안을 '국기문란', '통계조작'으로 못박고, 여론몰이를 해 왔다. 시작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시작했고,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며 "할 줄 아는 것이 조사와 수사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의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3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팀을 교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는 이 같은 감사원의 전횡과 횡포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의재는 "애초부터 전 정부에 '조작'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감사원의 통계감사"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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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론분열 2023/09/17 [22:26] 수정 | 삭제
  • 차기정부에서 감사원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시에는 철저히 응징해서 감옥보냅시다
  • 나쁜넘 2023/09/17 [20:50] 수정 | 삭제
  • 참 나쁜인간
  • 박가입니다 2023/09/17 [18:16] 수정 | 삭제
  • 제 생각엔 그.래.서. 어찌 하실껍니까? 검사 따위도 탄핵하는데 눈치보는 걸 그만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민이 180석이나 준 이유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내셨다면 우리는 용산괴물 따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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