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새는 혈세..문체부, 4000만원 들여 KTX에 '오염수 홍보물' 배포총 75,000여 부 제작..철도노조 "왜 일본 홍보물을? 신칸센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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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제공.
건전재정을 외치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지원금을 옥죄던 윤석열 정부가 KTX·SRT 고속열차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홍보물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일본 신칸센에 배포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공공재인 철도를 일방적인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관치행정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터라 새삼스러울 건 없으나 철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며 “한 켠에서는 끊임없이 철도를 민영화시키지 못해 안달 난 정부가 이럴 때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회사였으면 결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절 때면 열차에 K-공감이라는 정부 홍보 책자가 배포되기도 했던 터라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었던가, 일본 정부의 정책을 KTX에 버젓이 홍보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조는 “철도를 활용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홍보할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KTX에 비치된 일본 정부 홍보 책자를 수거해 신칸센에 비치할 것을 권한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KTX와 SRT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비치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KTX·SRT 좌석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리플렛을 배포하는 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오염수 홍보 책자의 발행처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적혀있다. 이 책자는 총 7만 5,000여 부로 KTX에 약 6만 부, SRT에 약 1만 5,000부 등이 비치됐으며, 약 4,0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책자에서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 오염된다?’ 등 10가지 항목을 괴담으로 분류 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가짜뉴스” 등의 답변과 함께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등이 이뤄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체 K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4분25짜리 이 동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영상 공개 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계약을 시행하였다”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