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참가 교사들 파면·해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교육부 엄벌 방침에 학부모들도 49재 참석 교사 지지하는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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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맨 앞줄)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아동 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예고된 전국 교사들의 단체 추모 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파면'과 '해임'으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 각급 학교는 재량 휴업일 지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하지만 대다수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개인 단위로 49재에 동참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로 각인하고 추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인 오는 4일 교사들이 병가 및 연가를 쓰고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해임 및 형사 고발을 예고 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사와 교대생에 이어 학부모들까지 49재 참석의 뜻이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오는 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전개하고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만명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량 휴업일을 지정한 학교 중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서이초도 포함됐는데 당일 학교 앞 추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고 전해졌다.
재량 휴업일 지정 취소와는 별개로 49재 당일 병가 또는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9월 4일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교대에서 동시다발적인 추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당일 체험 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파면과 해임 등으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지지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아이에게 9월 4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주고 싶다” “학교가 하자는 데로 따르겠다” 등의 동참 반응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학부모가 공개한 설문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학부모 1만 2,137명과 예비 학부모 2,428명, 학생 778명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지지 서명을 했다.
특히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집회 당일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봄이 어려운 학부모는 응원의 마음을 적은 자필 포스트잇을 알림장에 붙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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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 4일 교사들의 추모 집회를 지지하는 의미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NS 갈무리
대부분의 교육감이 정부 엄벌 방침에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9.4 집회 관련 징계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지정해 있는 그대로 추모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고 교사들은 상처회복과 새로운 상처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하고 "선생님들이 다시 상처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