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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와 양평군, 조작·편법으로 양평 땅 지목·형질 변경 정황 드러났나

'강득구 의원, 최재관 위원장, 백은종 대표, 임세은 소장 등, 김건희家 땅에서 긴급기자회견 가져',
'3개 창고 설치 위한 지목변경 후 도로 개설, 실제 창고는 1개 뿐',
'농업시설만 신청 가능 함에도 도자기 보관 목적으로 창고 설치 허가 받음',
'지목변경 목적 제출한 현장 사진과 실제 현장이 다름에도 허가 받음 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16:40]

尹부부와 양평군, 조작·편법으로 양평 땅 지목·형질 변경 정황 드러났나

'강득구 의원, 최재관 위원장, 백은종 대표, 임세은 소장 등, 김건희家 땅에서 긴급기자회견 가져',
'3개 창고 설치 위한 지목변경 후 도로 개설, 실제 창고는 1개 뿐',
'농업시설만 신청 가능 함에도 도자기 보관 목적으로 창고 설치 허가 받음',
'지목변경 목적 제출한 현장 사진과 실제 현장이 다름에도 허가 받음 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8/31 [16:40]

[사회=윤재식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 새롭게 밝혀진 사실 공개를 위해 그동안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현장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1일 양평에 위치한 김건희 일가 땅에 모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의소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장 그리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31일 오후 그동안 선산으로 지목됐던 김건희 일가 땅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일가와 양평군이 조작과 사기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땅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장은 “(이곳은) 종점이 여기로 변경되더라도 전혀 개발가치가 없는 선산이라고 했던 땅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땅에는 대지4필지가 형질변경이 돼 창고용지 도로까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공시지가만 56배 상승된 아주 개발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모된 곳이다이라면서 이 개발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창고용지와 대지를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많은 불법적 요소 편법, 허위, 조작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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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지역위원장이 김건희 일가가 용도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진과 실제 현장사진을 비교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이와 관련해 3개의 창고 설치를 위해 허가 받고 지목변경 후 도로를 개설했지만 정작 창고2개는 콘크리트 기초도 하지 않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라 농업시설만 신청이 가능 함에도 도자기 보관 목적의 창고 설치 허가를 받은 점 서류상 설치연도는 2007년 준공된 것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2009년에야 카카오맵 지도에 등장하는 점 2000~2003년 주택 신축과 창고 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 된 4필지 대지는 허가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원래 목적이 사라지면 허가 취소라는 부대조건이 있었지만 20년 째 주거가 없는 점 콘크리트로 땅을 포장하겠다는 대지변경 신청서를 제출 했음에도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점 ▲지목변경 위해 제출한 현장 사진과 실제 현장이 다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고속도로 종점 부분에 대통령부부의 땅이 있다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모든 사실들이 왜곡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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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가 용도 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진   ©서울의소리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앞서 최 위원장이 공개했던 형질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됐던 현장 사진과 실제 현장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임 소장은 여기 와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김건희 일가가) 완전 다른 사진을 제출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 (완전히 다른) 사진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도 큰일이고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다면 더 큰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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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가 형질변경을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확대한 판넬     ©서울의소리


강득구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임세은 소장님께서 얘기한 여기 구옥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 터라도 있어야 한다. 주택 터도 없다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홍범도 흉상 철거등 다른 이슈 등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 관련한 문제들이 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관심가지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검을 빨리 진행해서 누가 이걸 개입해서 했는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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