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대법원 선고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구정 공백 없이 당장 일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평하면서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직을 상실해 구정 공백을 초래했음에도 대통령 사면을 등에 업고 재차 보궐선거에 나서 수십억 국민 세금이 또다시 투입되는 상황으로 무리한 사면에 이은 뻔뻔한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40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강서구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는 강서구 1년 예산의 0.3%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그런데 이 선거경비에는 선거 준비와 실시에 따르는 관리 비용과 선관위 운영 및 사무처리 비용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보전액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센터는 또 "결국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이 두 차례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비용 모두 강서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잘못은 정치인이 했는데 재·보궐 선거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예전부터 계속 존재했다.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이를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지 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후안무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을 향해 “철면피”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40억원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보궐선거에 책임 당사자가 구민들 앞에 서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철면피처럼 또다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정부패를 늘어놓으면서 ‘무공천은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김 전 구청장이 골프 접대를 포함한 온갖 비위는 세상사가 다 아는 일이다. 국가 주요 문서 유출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려고 했던 괘씸한 행위에 법원조차 분명한 판결을 내렸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대표는 “지난 선거에 비위행위가 드러난 자를 공천하여, 구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긴 사실만으로도 사죄를 구하는 게 우선인 것”이라며 “김태우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자승자박 격으로 말했듯 ‘진짜 무공천을 해야 하는 정당’은 어딘지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도 "법원을 조롱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만행"이라며 "보궐선거를 초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구정 공백으로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가 뻔뻔하게 다시 구청장이 되겠다니 가당키나 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폭주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뻔뻔한 재출마 길을 열어줬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고 강서구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구청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에 분노한다"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구정 공백을 만든 당사자가 누구인데 야당을 걸고 넘어지나.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책임 떠넘기기가 변명의 만능키라고 여기나"라며 "국민의힘은 답하라. 대통령이 점 찍어놓은 '윤심' 후보,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다시 공천을 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제목의 20일자 사설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공익제보자인데, 형이 가혹했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며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은 판결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치부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구민들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죄송함을 느껴야 한다. 사면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국민의힘도 소탐대실의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을 더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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