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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안보덜미 잡힌 한국, 대등한 FTA 가능할까?

황성환 작가, 한미 FTA 신묘칠적들아! 나를 고소하라!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1/12/10 [01:37]

미국에 안보덜미 잡힌 한국, 대등한 FTA 가능할까?

황성환 작가, 한미 FTA 신묘칠적들아! 나를 고소하라!

민주어린이 | 입력 : 2011/12/10 [01:37]
▲  미국에 안보문제를 덜미잡혀있는 한국이 과연 대등한 FTA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황성환 작가  © 서울의소리

 
 
 
 
 
 
 
 
 
 
 
 
 
 
 
 
 
 
 
 
 
 
 

 
"차라리 그들이 저를 고소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일(금) 시민사회 원로모임 새날희망연대가 주최하는 정기포럼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있었다. 정기 포럼 발제자로 나온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의 저자 황성환 씨'의 폭탄선언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FTA는 철저히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라고 밝히며, 한-미간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FTA 강행처리한 자들에게 차라리 고소를 당해서라도 부당한 FTA를 낱낱이 폭로하고 싶다 했다. 
 
FTA의 첨단금융기법은 미국식 환치기의 다른 이름
달러맹신말고 금에 투자했더면 얼마나 이득이었나
 
황작가는 과연 FTA가 한국에 이득이겠는가를 따져물었다.
이미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때는 거의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때는 8%대의 관세를 부과받아 왔기 때문에 수출이득은 미국이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가 한번 체결되고 나면 독소조항 부분도 우리나라는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측이 '안보'문제를 들먹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 북한과 대치상태인 한국으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일례로 "미국이 마음먹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한국에 서해상에서 발포하게 만든 후, '한반도에서 우리 미군철수할께'라고 한다면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지 않을 것 같냐. 안보라는 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한 황작가는 "정부는 미국식 첨단금융기법을 운운하며 투자를 받아야 한다 라는 논리를 펴지만, 이미 우리는 먹튀 론스타에게 크게 한번 당해봤으며, 전세계가 불황과 위기에 빠진 것도 금융에서 왔다.

또한 미국식 첨단 금융기법은 실물이 아닌 잉크와 종이의 장난질로 쉽게말해 돈넣고 돈빼는 환치기가 아니냐.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이 즐겨 갖고 노는 캐쉬박스가 되어 외국자본이 움직일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고, 개미들이 크게 손실을 입는 사태를 여러번 겪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사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진작에 달러맹신을 버리고 쌀때 금을 매입했더라면 벌써 몇배나 올랐으니 얼마나 이득이었는가.."라고 말했다.
  
을사오적 이완용, 송병준 뺨치는..
FTA날치기 주역 7인을 "신묘7적"이라 부른다 
 
▲  이명박, 박근혜, 정의화, 박희태, 남경필, 유기준, 홍준표, 황우여 이른바 신묘칠적         © 대한민국지식연합

 
 
 
 
 
 
 
 
 
 
 
 
 
 
 
 
 
 
 
 
 
 
 
 
 
 
 
 
 
 
 

 
황작가는 미국에 대등하게 외교할 수도 없는 처지이면서도 날치기 강행처리한 자들은 네티즌 말대로 '신묘칠적'이라며, 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FTA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로운 미국의 악질적 계략인지 밝히고 싶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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