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중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3만달러 이상의 대부분 국가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훨씬 상회한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조차도 최저 시급이 이미 2020년 1만원을 상회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새 발의 피에도 못 미치는 찔끔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결정인 셈이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가까운 최저임금 결정은 청년 세대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시간제 일자리로 첫 직장을 경험하는 청년이 역대 최고 비율인 21.4%를 기록했다고 밝힌바 있다. 여전히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셈이다. 시간제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9,860원 최저임금 결정은 갈수록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는 청년에게 더욱 실질적인 임금 하락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7월 19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취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매우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치는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을 100으로 계산할 때 2023년 6월 현재 111.12에 이르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 원, 15만 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에 2.5%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1조가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물가 인상으로 잠식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거둔 경제 성장분만큼의 과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내수 촉진, 생산성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