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라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라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라며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겠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검찰 용돈?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 운운하면서 이권 카르텔 척결 목소리를 내지만, 수백억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검찰 특활비도 '부당이득 카르텔'의 일환이다. 정작 자신은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현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자료는 불법폐기했다. 영수증도 엉터리고, 법원마저 속이려한 '내로남불'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뭉친 처가의 고속도로 권력비리 의혹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금 몇 푼 주는 진보 시민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이권 카르텔 부순다며 겁박하는 모양새에 누가 수긍할까.

검찰특활비를 3년동안 추적한 하승수 변호사는 <'무오류의 오류'에 빠져있는 대통령실과 검찰> 제목의 SNS 게시물에서 "이번에 '호객행위로 인한 명품쇼핑'이라는 해명과 '대통령이 뛰어온 들 폭우를 어쩌겠느냐'라는 해명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것은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잘못도 없으므로, 사과도 없다는 '무오류의 오류'"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봐도 그렇다. 한마디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 '잘못은 모두 남 탓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의식세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