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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거대 음모 시나리오 사법부 이어 ‘입법부’ 장악 노골화

검사들이 입법 장악하면 윤석열 정권 ‘브레이크 없는 폭주’

선데이 저널 | 기사입력 2023/06/27 [19:59]

윤석열의 거대 음모 시나리오 사법부 이어 ‘입법부’ 장악 노골화

검사들이 입법 장악하면 윤석열 정권 ‘브레이크 없는 폭주’

선데이 저널 | 입력 : 2023/06/27 [19:59]

  © 선데이 저널

 
■ 한동훈 필두로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및 각료들 대거 출마
■ 식물대표 김기현 “검찰 공천 없다”지만, 사실상 기정 사실
■ 주진우, 이원모, 이복현, 석동현, 박성근 등 TK와 PK 출마

총선을 1년도 채 남지 않은 본국에서 최근 검핵관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주변 검사 출신 측근 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인사들이 약 100명에 가까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그야말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검사들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이란 타이틀로 현 정부의 검찰 편향을 비판해 왔는데, 내년 총선을 계기로 검사 출신들의 입법부 장악 의도가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검사 출신 인사 100명 차출설은 놀랍게도 국민의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불거지고 있다. 이미 구체적인 명단까지 당 안팎에 도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당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자리에서 먼저 ‘검사 공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상 식물대표나 다름없는 김기현 대표보다는 검핵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 주변의 검사 측근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노골적으로 사법권력과 입법권력을 잠식하려 드는 윤석열 정권 검사들의 여의도 장악 시나리오를 <선데이저널>이 쫓아가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9개월여 앞둔 본국의 여의도 바닥에서는 최근 여당과 야당의 공천전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허우적대고 있고, 여당은 공천을 둘러싼 물밑 싸움의 막이 올랐다. 특히 검사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낙천에 대한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물갈이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몇 차례에 걸쳐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는 시중 괴담은 근거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지만, ‘낙하산 공천설’은 가라앉지 않았다.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 이상의 검찰 출신 인사가 공천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대선 당시 검찰 출신 특보단이 100명 가까이 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 공천 예비군’이 100명은 족히 될 거란 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 115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여권에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원모 인사비서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 ‘검사 출신 4인방’ 출마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류다.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중에서도 핵심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기 전부터 대선 실무를 준비해 정권 창출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비서관급이지만 지금도 윤 대통령과 수시로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보도했듯이 주진우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집으로 찾아가 대통령실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모 비서관은 지난 6월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초고가 목걸이를 빌려준 인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오너 일가의 사위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진주가 지역구로 거론된다. 이원모 비서관도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석구석에 검사출신들 중용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의 숫자가 136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4월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현직 검사는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9명이다. 윤석열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선출·임명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에 남아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4명이 검사 출신이다. 장관급으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권영세·한동훈·원희룡 세 장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차관급에는 검사 출신이 9명 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이완규·석동현은 윤 대통령의 친구이고, 박성근·이노공·이복현·김남우 등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다. 역시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나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석동현 사무처장, 정승윤 부위원장 등은 출마가 유력하다. 검사가 파견된 기관별로 보면,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1명)와 헌법재판소(4명)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함한다. 행정부에선 외교부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외교부는 본부(1명)보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 공관(7명)에 나간 경우가 많다.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5명)에도 검사가 파견됐다.

외교부 다음으로 많은 검사가 파견된 분야는 금융이다. 금융위원회(6명)의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은 물론이고, 이복현 검사가 원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2명), 예금보험공사(2명), 한국거래소(1명) 등에 나가 있다. 금융 분야는 아니지만, 시장과 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2명)에도 파견됐다. 검찰 업무와 관련이 깊은 법률형사 분야에도 검사 4명이 있고, 감사원(1명)에도 나가 있다. 그 밖의 행정부처 중 국무조정실(2명), 교육부(이하 모두 1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서울시 등에 파견됐다.


이 중 국무조정실이나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은 업무 관련성이 거의 없는 곳이다.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도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5개 국가기관에 1명씩 파견됐다.

손사래 치면서도 구체화

물론 검사들의 대거 공천이 총선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여권에선 이들의 출마가 유권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한다. 공천 파동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더 크다. 대통령 실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고 선을 긋도 있다. 김 대표는 본국 시간으로 21일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부에서 검사들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총선 대거 출마설은 ‘검찰 공화국 탄생’ 우려와 동시에 당내 총선 출마 희망자의 불안을 부추겨 내부 결속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BBK 면죄부 수사 ‘김홍일도 귀환 한다’

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고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7일 끝나는 가운데, 후임으로 BBK 사건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검장은 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BBK 사건이 대부분 후에 유죄가 된 만큼 대국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은 그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김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검찰 내 강력‧특수통으로 불렸으며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BBK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전 고검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발탁됐다. 2011년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으며, 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함께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오르내리며 때마다 요직 하마평에 오르곤 했다. 김 전 고검장은 최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김 전 고검장과 함께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지목됐다. 김후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검찰 출신들을 주요한 자리에 기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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