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조국 부부를 도륙하다시피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조민 양까지 기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가 기소되면 자녀는 기소하지 않은 게 관례인데, 검찰이 다시 칼을 꺼내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전 장관 <법고전산책> 출판 토크쇼로 인기 몰이

(2)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로 국힘당 수도권 참패 염려

(3) 조민 양 기소하여 조국 총선 출마 제동

(4) 낮은 국정 지지율 조국 탄압으로 만회하려는 꼼수

(5) 최근 터진 국힘당 공천헌금 덮기

조민 양 기소하여 조국 총선 출마 제동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 5가지가 검찰이 다시 조민 양을 기소하려는 이유로 보인다. 5가지 이유 중 (3)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자식에게 탄압을 가하여 부모를 굴복시키려는 검찰의 야비함이 드러난 순간이다.

어떤 사건이 유죄이든 아니든, 부부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나머지는 기소를 안 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부부를 모두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까지 기소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최순실은 기소해 구속시켰지만 그의 딸 정유라는 구속시키지 않았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문제가 된 정유라에 비하면 조민 양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그런데도 검찰이 조민 양을 기소하려는 이유는 조국에 대한 끊임없는 망신 주기로 조국의 총선 출마에 제동을 걸고, 보수를 결집시켜 형편없이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 최근 국힘당에 연속으로 터진 공천헌금 덮기 목적도 있어 보인다.

조국 출마설에 민주당도 설왕설래?

한편 수구 언론들이 확실치도 않은 조국 총선 출마설을 연일 보도를 통해 흘리자 민주당 내도 찬, 반 여론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여론은 대충 세 가지로 보인다.

(1)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총선 참패가 염려되니 출마해서는 안 된다.

(2) 검찰의 편파 수사로 희생을 당했으니 출마해 싸워야 한다.

(3) 출마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1)은 민주당 내 소위 ‘수박’으로 불리우는 ‘비명’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2)는 ‘친명’들과 대다수 당원들의 의견이다. (3)은 절충파로 최근 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저 수구 언론들이 조국이 두려운 나머지 호들갑을 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

(1)을 주장하는 소위 ‘수박들’은 ‘조국의 늪’ 운운하며 만약 조국이 내년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이 참패할 거라 보고 있지만, 지난 총선을 보듯 그 반대일 것이다.

지난 총선 때도 100만 촛불시민들이 서초 사거리에 모여 “조국수호, 검찰타도”을 외쳐 수구들은 자신들이 압승할 거라 말했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참패였다. 시민들이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하다시피한 검찰을 응징한 것이다. 지금도 그 여론은 여전하다.

검찰청 폐지, 기소청 설립이 두려운 것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일부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으로 이를 뒤집었다. 사실상 삼권분립을 어긴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다. 헌정사상 행정권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하고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기소만 하게 되어 그동안 떨어진 ‘떡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경제를 주로 다루는 검사들은 ‘황금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현직 검사로 있을 때는 엉터리 공소장 쓰기, 확실한 증거 제출 안 하기, 상대를 압박하여 모해위증하기 등으로 가진 자들의 뒤를 봐주고 엄청난 돈을 챙긴 그들이 검찰청이 폐지되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즉 ‘도시락 싸움’이다.

박지원의 조국 신당 창당설‘은 민주당 분열책

한편 박지원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출마할 것 같다. 조국 전 장관이 새 길을 간다고 했으니,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지역구는 광주다. 두고 보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혼자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보면 그 길밖에 없겠다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지원의 이 말은 호남의 맹주를 꿈꾸는 그에게 어쩌면 조국이 방해물이 될지 모른다는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분열되면 결국 수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박지원은 그걸 바라는가? 제발 이제 그 가벼운 입 좀 다물라.

차기 대권과도 맞물린 복잡한 정치공학

검찰과 민주당 내 수박들이 조국의 총선 출마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차기 대권과도 연결되어 있다. 민주당 내 수박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 자신들이 모신 주군을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할 것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수박들의 요구에 불복해 당대표를 그만 두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당원 77.77%가 뽑아준 당대표를 축출하고 자신들이 모신 주군을 다시 부르려는 수박들의 꼼수는 자신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짐으로써 헛몽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민주당 내 수박들은 이재명이 물러나면 혹시 조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고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 투표를 하면 이재명, 조국, 송영길, 추미애 순이 될 것이다. 수박들이 모시려는 주군은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고졸로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기소?

검찰이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라 조민 양을 기소해 아예 구속시킬 모양이다. 검찰의 주장인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유죄를 받았으니 공범이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민 양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조민 양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검찰이 발끈해 기소 카드를 꺼낸 것 같다. 공소시효가 8월인 것도 검찰을 더 다급하게 했을 것이다.

그 모든 지시는 검찰이 아닌 그 윗선에서 내려졌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조작, 협박밖에 모르는 작자 말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만 작용할 것이다.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저 더러운 집단을 모조리 휩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