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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 대표발의..간병 파산 등 비극 방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5:20]

김남국,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 대표발의..간병 파산 등 비극 방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5/03 [15:20]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안산시 단원구을 ) 3 ( )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식 기자

 

최근 고령화가 심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 15 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이용할 때 (534 )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간병비가 비싸서 부담되었다 ’(65.2%) 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심할 경우에는 간병파산 으로 이어져 간병비극 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에 따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여 70 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

 

김남국 의원은 ,“ 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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