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윤석열 정권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받은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시민단체들 전체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같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참에 전수 검증을 해보자

우선 윤석열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할 시민단체 가운데에는 아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도 많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같은 단체는 창립 때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재정을 운영해 왔다. 필자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같은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문제가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정치공세가 부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왕에 판이 벌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국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놓고 전면적인 상호 검증과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하니,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대통령실과 권력기관들의 예산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라.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감사원 같은 기관부터 예산을 잘 쓰고 있어야 시민단체들을 비판할 자격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국가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비밀주의 앙상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 필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해운대 횟집에서 사용한 회식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그 횟집에서 회식한 것을 알고 있는데, 회식비를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비공개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시민들은 트위터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도로 회를 먹었단 말인가?’, ‘횟집 사장님, 갑자기 국가기밀 보유자 만듦’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한동훈 장관이 작년 7월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가서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그런데 미국을 오가면서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식비를 비공개하면서 제시한 비공개 사유와 같다.

그러나 장관이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교통비를 얼마나 썼고, 숙박비를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2022년 7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주의, 은폐주의의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 의심스러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비밀주의 행태를 스스로 개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소송을 하고 여론의 압력을 가해서 자료가 공개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내로남불식 비밀주의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쓰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증빙을 남겨야 하며, 그 사용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조직인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최근 행태는 지금 당장에도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비공개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한동훈 장관의 미국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을 진행중에 있다. 시간은 걸려도 자료는 공개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쓴 국민세금도 검증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민중의소리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