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 경기남부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영전

■ 경기남부청장 재직 시 김건희 여사 무죄 논리 만들었다는 후문

■ 장모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장모와는 연관이 없다는 신박한 논리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으니 처남만 사문서 위조로 불구속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중 하나였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남동생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런 결론을 약 2주 전 내렸는데 이는 수사 1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1년 간 이 사건을 놓고 고심하고, 심지어 담당자 간 폭탄돌리기를 한 것은 물론이며, 무죄 논리를 만들기 위해 대책회의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했는데, 무죄 논리를 만들었던 인사는 3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영전한 우종수 전 청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른바 학폭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낙마한 자리로, 이 자리는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자신의 검찰 시절 측근 중 하나였던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뜻대로 안 되자, 처가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받는 우 전 청장을 임명했다는 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내정한 바 있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를 두루 경험한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 출신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자녀 학폭에 휘말려 낙마하면서 인사를 다시 해야 했고, 우 전 청장이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우 전 청장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비난 여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경기남부경찰청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 수사를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우 전 청장이 사실상 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국수본부장으로 영전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처가사건 마무리 공로로 영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2일 이 사건의 핵심인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를 세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 씨와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1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 사건은 본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사실상의 특혜를 받으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건이다. 시행사인 ESI&D는 2005년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해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김건희의 가족 회사다. 회사 이름인 ES부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의 이름 은순(Eun Soon)의 이니셜이다.

장모 최은순 김건희 가족이 100% 소유한 법인이다. 최씨는 2006년부터 ESI&D 명의로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 땅을 꾸준히 사들여 총 2만 2146㎡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LH 사업은 무산됐고, 이곳은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ESI&D에서 350세대 규모의 민간사업(아파트 사업)을 제안하자, 같은 해 11월 양평군은 ESI&D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만일 LH 계획대로 공흥지구가 공공개발로 진행됐다면 최 씨 회사의 양평 땅은 강제 수용돼 지금까지 얻은 수익에 비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흥지구를 99% 매입하는데 최 씨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대출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나 이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면 땅이 모두 묶였을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 씨 회사가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바로 승인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자연녹지로 덮여있던 해당 부지 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 회사는 양평군의 승인을 받고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며 땅값이 크게 뛰었고, 이 회사는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 매출과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씨 회사는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개발 사업에서 사업 인가 기간을 넘기면 미리 사업시한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최 씨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개발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노골적 봐주기였던 셈이다.

최은순 시행사 개발부담금 ‘0’

특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798억 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양평군은 최 씨 회사 측(시행 위탁 대한토지신탁)에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최 씨 회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약 17억 원을 부과(공시지가 기준)하려 했으나, 두 차례 이의신청을 하자 군은 또 이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최 씨 회사 측이 주장한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해 개발부담금 6억2500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가, 두 번째 정정요청까지 받아들여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0원’을 통지했다. 당시 최 씨 회사 측(대한토지신탁)이 주장한 공흥지구 매입가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토지 시세 차익이 없다는 두 번째 주장까지 받아들여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 씨 회사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하다.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20억~30억원은 냈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어떤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연 개발부담금 0원, 사업기한 사후 연장,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자로 선정 같은 의혹들이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 없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 사건이 문제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본국의 어느 언론도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선데이저널>은 이 문제를 보도할 때 처가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군 내 관할기관장들의 연관성이다. 통상 군이나 지방 시 단위에서는 군수와 검찰 지청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이 기관장 모임이란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깝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교 군수는 양평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 군수까지 올랐던 입지전적 인물로 건설과와 기획실 등을 거치며 개발업무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는 2007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해 당선되어 2018년까지 11년 동안이나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LH 개발 취소부터 이에스아이디에 허가권을 내주고, 불법 의혹에도 어떠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당시 여주 지청장 이었던 윤석열 개입은 없었을까?

이것 역시 끝이 아니다. 당시 김선교 군수가 LH에 사업을 내주지 않고 최은순 회사에 사업권을 내주고, 사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어떠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선교 군수 재임 시절이었던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여주, 이천 및 양평까지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즉 여주지청장으로 오는 검사들은 군수 및 지역기관장들과 정기적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술도 마시고 지역 토호 조폭들과 어울려 골프도 친다. 처가 회사의 시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난 셈이다.

물론 공흥지구 사업에 인허가가 떨어진 것은 윤 지청장 부임 전이다. 윤 지청장 부임 후에 이뤄진 것은 사업이 지연되도 페널티를 물지 않은 것과 수백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음에도 별다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을까.

LH사업이 취소되고, ESI&D가 양평군에 사업을 제한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형사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인사였다. 아주 직접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황 증거로써는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경찰이 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으면 당시 기관장 간 연관성 등을 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연관성도 봤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어쨌든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건설 전인 2014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전 대표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실상의 바지사장이고 이름부터 모든 것이 최 씨가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씨에 대한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