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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전조가 시작됐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6/01 [12:09]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전조가 시작됐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6/01 [12:09]

 

▲ 출처=한국노총 금속노련  © 서울의소리

어떤 정권이 붕괴될 때는 전조 현상이 있기 마련이다. 이승만이 4.19로 하야하기 전 부정 선거가 일어나 전국적인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에 이어 자꾸만 ‘우주의 기운’ 어쩌고 하는 무속적인 말이 자주 나와 이상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도 박근혜 정부와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감추고 덮고 왜곡하고 몸통보다 곁가지나 치고, 유족들을 외면한 방식이 똑같았다.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것도 같다.

 

윤석열의 명령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

 

윤석열이 경찰에 “앞으로 불법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명령하자 경찰이 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드디어 31일 사고가 터졌다. 경찰이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려쳐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관련 동영상을 보니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는 경찰이 사다리차를 타고 접근하자 오지 못하도록 긴 나무 작대기를 들고 사다리차를 내리쳤다. 그러자 경찰이 곤봉으로 노동자를 집중 난타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으로 노동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노동자의 머리에서 선혈이 낭자했다.

 

누가 봐도 과잉진압인데, 여기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진압하고 체포하면 일계급 특진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니 경찰이 일계급 특진을 노리고 과잉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국민을 때려잡고 일계급 특진을 시켜주는 정권이나, 그에 부화뇌동해 행동한 경찰이나 오십보 백보다. 이들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생존권 투쟁을 곤봉으로 진압

 

문제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있다. 열악한 업체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이목을 끌 수 있고 또 해결의 실마리도 생긴다. 그런데 경찰은 막무가내로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를 제압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따르면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두 대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려쳐 주저앉힌 뒤 지상으로 이동시켜 연행했다.

 

경찰관 6명이 사다리 차 두 대를 나눠 타고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접근했고 김 사무처장은 농성장의 구조물 일부를 빼내 이를 휘둘러 경찰의 접근을 막았다. 방패와 경찰봉을 든 경찰들은 김 사무처장에게 바짝 다가가 경찰봉을 휘둘렀고 김 사무처장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농성자가 제압된 상황에서도 경찰은 곤봉을 몇 차례 계속 휘둘러 김 사무처장을 내려쳤다. 

 

사라진 곤봉 다시 등장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사망하자 경찰청은 그 후부터 물대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곤봉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이 곤봉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곤봉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다. 당시에도 공수부대는 곤봉으로 시민들의 머리를 마구 내리쳐 사망케 하였다. 그때 사용한 곤봉과 지금 경찰이 사용한 곤봉의 질이 같은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공권력이 시민들의 머리를 곤봉으로 가격한 것은 폭력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진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릎으로 노동자 목 눌러, 미국 경찰 연상

 

앞서 전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땅에 짓눌러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장을 목격한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몽둥이로 내려친 순간 저항을 할 수 없이 풀썩 주저 앉았는데도 온 몸과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며 "도대체 왜 새벽에 기습적으로 쌍팔년도때처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닌 그 누군가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 일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 그 경관은 해임되었다.

 

또 하나의 정권 조기 붕괴 전조 현상

 

윤석열 정권이 조기 붕괴 될 또 하나의 전조 현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경찰의 MBC 뉴스룸 압수수색이다. 경찰이 언론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몇 번 있으나, 방송국의 핵심인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이 MBC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한동훈이 장관으로 지명될 때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그 대상을 MBC 임 모 기자로 지목했다. 그런데 그 임모 기자는 지난 4월 윤석열이 말한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를 최초로 방송한 기자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바이든- 날리면에 복수한 것

 

그러니까 경찰이 MB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동훈의 개인 정보 유출보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장관 임명 때 언론에 후보의 개인 신상이 취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개인 정보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하다. 개인 정보를 알아야 무슨 비리 혐의라도 찾을 것 아닌가.

 

일반인의 개인 정보 유출과 공직자의 개인 정보 취재는 그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광분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말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왜 조민 양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현 남양주시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가? 이 시건은 현재 ‘참고인 부재’로 수사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당장 재수사를 해 주광덕이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개인 정보 유출과 무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작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려는 짓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PD수첩의 김건희 대역 논란, 또 이번 건까지 상당히 많은 건에서 윤석열 정권과 충돌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MBC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언론이든 독재정권과 싸우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 시민들이 준 일계급 특진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이 내건 일계급 특진과는 질이 다른 국민이 준 상이다.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전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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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정현 2023/06/01 [19:03] 수정 | 삭제
  • 유시민작가님 왈~ 뽑았으면 쓴맛을 봐야지라고 하셨는데.... 더럽게 쓴맛임
  • 곰이 2023/06/01 [18:40] 수정 | 삭제
  • 닭보다 더 일찍 붕괴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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