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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작동 확인만 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단'..대국민 사기극"

전문가들 “왜 오염수 해양투기해야 하는지 질문도 안 했다”
환경운동연합 “시찰단 해체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라”
민주 "맹탕..해양 방류를 돕기 위한 일본 정부의 데이터만 받아와"
정의 "오염수 무단투기 명분만 준다면 尹정부는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6/01 [09:54]

"시설물 작동 확인만 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단'..대국민 사기극"

전문가들 “왜 오염수 해양투기해야 하는지 질문도 안 했다”
환경운동연합 “시찰단 해체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하라”
민주 "맹탕..해양 방류를 돕기 위한 일본 정부의 데이터만 받아와"
정의 "오염수 무단투기 명분만 준다면 尹정부는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

정현숙 | 입력 : 2023/06/01 [09:54]

MBC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며 일본에 정부 시찰단을 파견했으나 "시설물 작동 확인만 하고 온 '빈껍데기 시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 시찰단은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시찰단 활동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거들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라며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찰단이 왜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야 하는지 질문도 제대로 안 했다”라며 혹평했고 야당은 "맹탕 시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설계한 대로 거기에 시설이 지어졌는지 작동하는지 봤고, 설계한 대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방출에 대한 것만 아니라, 방출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에 중요한데, 그것은 묻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 외 다른 대안에 대해 시찰단 단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오늘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찰단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설문을 한 결과 국민의  85.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79.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처리 검증을 위한 시찰단이 아니라 해양 방류를 돕기 위한 일본 정부의 홍보단과 다를 바 없다”라며 "역시 맹탕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이러한 시찰단의 활동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구입 재개의 명분만 쌓아주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는 시찰단 귀국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의 해제를 압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어디까지 일본에 굴종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도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찰단 보고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느 것 하나 검증하지 못하고 시설물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했다는 게 시찰단 보고의 요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방류를 전제로 방문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주고 싶은 자료만 받아서 돌아온 시찰단이 무엇을 검증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냐"라며 "가기 전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시찰단의 빈껍데기 결과 보고는 오염수 무단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줄 것이 뻔하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아무 의미도 없는 시찰단의 보고서는 폐기해야 하며, 방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 정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염수 무단투기 명분만 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 희대의 해양투기 범죄의 공범이 될 것으로 국민을 넘어 주변국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외면한 정부로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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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2023/06/01 [15:30] 수정 | 삭제
  •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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