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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고위급 회담 제안에 뻘쭘해진 윤석열,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30 [13:19]

북일 고위급 회담 제안에 뻘쭘해진 윤석열,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5/30 [13:19]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북한을 마치 원수보듯 하고 일본엔 교언영색하더니 일본에 뒤통수를 당하게 생겼다기시다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이 예상을 깨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따윈 신경도 안 쓰는 듯한 제스쳐를 취한 윤석열로선 뻘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건 마치 동네 양아치가 조폭에게 뇌물까지 주고 아부해 놓았더니 조폭이 옆동네 양아치에게 나아바리(영역)’를 넘기는 꼴과 같다.

 

북한의 전제 조건

 

일본의 제안에 북한은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북일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이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말하지만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운운하며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 것이라면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수상이 집권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제조건 없는 일조 수뇌회담'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이를 통하여 실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며 "21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에 걸치는 조일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어째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일로만을 걷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례적 북한 반응에 숨은 포석은?

 

북한이 '납치 문제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선회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일본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례적이다여기에는 북한 입장에 대한 미국 등의 반응을 탐색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상반기까지 큰 틀에서 핵·미사일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다가 하반기에는 북중 국경 개방 및 인적 교류,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교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가 조금 풀어지길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이 문제는 윤석열 정권보다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의 역할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꼼수는?

 

한편 일본은 북한을 이용해 중국과도 교류하려 할 것이다북한과 중국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 만약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지해버리면 많은 나라가 충격에 빠질 것이다.

 

기시다가 윤석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또 다른 이유는 일본 국내 정치에 있다지지율이 50% 넘게 오른 기시다는 이참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하려하고 있다물 들어 올 때 노 저으려는 심산이다이때 필요한 것이 북핵에 대한 위험성 제거다.

 

일본 국민이 기시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북한이 납치해 간 일본 국민들이다북한은 수차례 일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사 여부나 현재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만약 북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시다는 아베 이상의 인기를 누려 장수 총리가 될 것이다.

 

북한은 왜 일본의 제안에 화답했을까?

 

일본이 갑자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오자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게 화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어차피 윤석열과는 철전지 원수 관계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김여정은 윤석열에게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북핵 관련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도 한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이 풀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3) 북일 교류가 향후 미중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은 이러한 복합적 역학 관계를 모르고 그저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북한을 대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실제로 일본과 교류하면 윤석열 정권은 왕따 정권이 되어 급격하게 레임덕 현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외교는 3차 방정식그러나 1차 방정식도 못 푸는 윤석열

 

일본과 북한의 교류 문제는 일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미국의 협조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게 별로 없다따라서 기시다가 바이든을 만나 사전에 소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로만 국한하면 윤석열은 기시다의 잔머리를 이길 수 없다그 점은 바이든도 마찬가지다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들에 비해 윤석열은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 수준이다.

 

국내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바이든과 기시다가 그 점을 이용해 한국을 적당히 따돌리고 북한과 접촉해 대중국 문제를 풀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만 이걸 모르고 계속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며 무시했다그 사이 일본이 잔머리를 써 북한에 접촉해 한국을 왕따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다.

 

지지율 50% 작전?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국정 지지율 50% 달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그 일환으로 정부 광고가 늘고윤석열이 SBS 동물농장에 출연하고미공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는 국정지지율이 40%를 넘기고 있으나 갤럽은 여전히 30% 초중반이고가장 많은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김어준의 역시 아직 4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후한 점수를 주는 리얼미터도 정당 지지율은 아직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이기고 있다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사건이 별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돈 봉투가상화폐 역풍

 

가상화폐 전수조사가 발표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위메이드가 국힘당 의원실을 더 자주 찾았다는 것은 사사하는 바가 크다그런데 왜 김남국 의원실엔 들르지 않았을까?

 

김남국 사건은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공산이 크다파면 팔수록 저쪽 사람들만 관련되어 있을 공산이 크다민주당을 수렁에 빠트린 LH사건도 국민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국힘당에 위법 소지자가 더 많았다그러자 그후 LH사건은 쏙 들어가 버렸다수구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실제 민심은 부글부글한데 몇몇 여론조사가 40%대를 발표했다고 해서 모든 게 풀어지는 게 아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어쩌면 이것이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지도 모른다이제 일본까지 윤석열 정권의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윤석열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다 숨겨도 무능과 무지는 숨길 수 없다외교는 복수심리로만 되는 게 아니다술로도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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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오닝 2023/05/30 [15:58] 수정 | 삭제
  • 빙신짓만 하고 호구짓만하고 동네 빙구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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