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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도 공포정국…누가 감히 최고 권력자와 맞설 수 있나

■ 교수협의회, 총장에게 ‘학자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느냐’비난

■ 고작 58페이지 석사 논문 검증에 1년 6개월째 감감 무소식

■ 석사 논문 표절 인정되면 박사 논문 자격 자동 박탈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학사 논문 하나로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가가 골병을 앓고 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한 번 뒤집어 진 후, 이번에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 심사에 대한 표절 심사를 하고 있다. 폭탄을 떠안은 대학가는 난리다. 누가 봐도 표절이 분명한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하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

총장과 교무처장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원스럽게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이 본국 대학의 재정여건상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대학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생과 졸업생, 교수와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연초에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는 숙대 일부 교수들이 총장에게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여 묻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숙대 총장이 책임을 교무처장에게 떠넘기고, 교무처장은 이를 논문심사 주체인 윤리위원회로 넘겨버렸다고 한다. 윤리위원회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영부인의 석사 논문을 문제없이 만들어 주려다 보니 대한민국 지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21년 12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국민 앞에 섰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그는 울먹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씨는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며 울먹였다.

이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1년 만에 본인이 사과한 의혹들은 외부 기관에 의해서 하나 둘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 남편이 검사라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의혹은 불기소됐고,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불기소가 유력하다. 본인이 경력을 부풀렸다고 스스로 인정한 허위경력 관련 사건도 무혐의가 났다. 국가기관들이야 권력 앞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학들이 알아서 기는 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결국 정부 예산을 보조받아 운영하는 대학의 현실과 연관이 있다. 본국에서는 서울대 같은 국립대 이외에도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모든 사립대학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이 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들끼리 폭탄 돌리기

그러다보니 member yuji와 같은 황당한 논문에도 저자가 최고 권력자의 부인(V2)이다 보니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당시 김 여사의 ‘member Yuji’논문을 비롯해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에 대한 표절 여부를 검증했던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며 “표절 집합체”라고 반발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에 재조사 결과 철회와 재조사위 최종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도 후속 대응을 요구했지만 대학과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공이 현재는 숙명여대로 넘어갔다. 숙명여대 역시 석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본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본조사 시한 3달(90일)̓을 넘겨 5달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자, 지난해 초 예비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중순쯤부터는 본조사를 벌이고 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은 본조사 착수 이후 90일 안에 본조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사 결과는 올해 3월 중순쯤 나와야 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대학 규정은 본조사를 연장했을 경우 연장 일수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분량은 58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 58페이지에 불과한 그것도 석사 논문을 1년이 넘도록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8월 숙대 교수들과 민주동문회가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률은 48.1%에서 최대 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런 자체조사에서 상당 수준의 ‘베끼기̓가 확인되면서 동문들과 재학생, 교수들까지 본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학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생과 졸업생, 교수와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올해 초에 열린 교수협의회에서는 숙대 일부 교수들이 총장에게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느냐’고 묻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숙대 총장이 책임을 교무처장에게 떠넘기고, 교무처장은 이를 논문심사 주체인 윤리위원회로 넘겨버렸다. 윤리위원회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숙대 측은 김 여사 논문 검증 본조사에 대해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사 과정이나 종료 일정 등은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숙대의 본조사 착수 여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까지 통보했던 장윤금 숙대 총장을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주가조작도 면죄부 수사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을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다. 공범들이 이미 재판까지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진 바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 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주가조작 초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를 받고 시세조종에 나선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은 이씨가 주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시세조종 시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했다. 다만 별도의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가 주가조작에 이용한 계좌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있다.

이 씨는 검찰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이 주가관리 및 주식 수급에 대한 손해 담보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0만주 또는 100만주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 투자자인 김 여사 등을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1심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씨에게 계좌 주식매매를 위탁,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권 전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은 경위, 김 여사가 주식매매를 위탁할 때 시세조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사건의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을 불러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살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지목됐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범행기간에도 일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사실상 면죄부 수사로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정권 초에 미리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다음 정권이 이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하게끔 털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 [탐사보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2부 '논문 대필 의심자 전격 공개' https://youtu.be/N_anCPnvJXk 중에서 캡쳐  © 서울의소리